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었다. 그리고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Pay Back)'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금 페이백이란, 휴대전화 가입 고객이 낸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결정은 단통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3일 방통위 전체회의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월 결정된 영업정지 조치가 오는 10월에야 실시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과거와 같은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경쟁은 사라졌다.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편법이 등장했다. '현금 페이백'도 그 중 하나다. 공시된 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방법이다.
휴대전화 업계에서는 '표인봉'이라는 은어로 통한다. '페이백'의 자음이 각각 'ㅍ, ㅇ, ㅂ'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은어다. 이밖에도 '현아(현금완납)', '왕만두(10만 원)', '만두(1만 원)', '좌표(규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의 위치)' 등과 같은 은어가 종종 쓰인다.
최근에는 '현금 페이백' 사기도 등장했다. 유통점 측이 '현금 페이백'을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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