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경기 등의 중소상인들이 모여 롯데·신세계·현대 등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을 막기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26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비대위는 국토계획법과 유통법 개정으로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와 중소상인자영업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피 빨아 먹는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저지, 재벌쇼핑몰 몰아내자, 시장 독점 재벌 살찌우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유치 중단, 국토계획법과 유통법으로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규제, 파렴치한 유통재벌!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몰아내자' 등을 주요 이슈로 내세웠으며, 인태연 상임대표 인사말, 참여 단체 소개와 각 당사 방문 기자회견 퍼포먼스와 요구안 전달 순서로 진행됐다.
비대위는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재벌 그룹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은 비정규직 남발,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 등의 심각한 지역경제를 붕괴 시키고 있다며 규모가 보통 10,000㎡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은 그 피해 규모가 10KM이상 다양한 도소매 자영업 시장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비대위 출범의 의미를 밝혔다.
비대위는 재벌유통자본 중심으로 왜곡되고, 허황된 복합쇼핑몰 출점에 대한 심각한 지역경제, 서민경제 파괴 실상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또 출점예정을 앞둔 복합쇼핑몰의 즉각적인 출점 철회와 기 출점된 복합쇼핑몰에 대한 추가적인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유치하는데 혈안이 된 지방단체장들의 포기 선언과 각 정당의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에 대한 당론을 촉구할 예정이다.
재벌들의 유통 시장 독과점을 서민경제 발전인양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중심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고, 내년 총선 전에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과 지방조례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를 위한 규제법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재벌복합쇼핑몰 문제 관련 10문 10답 발표, 9월 정기 국회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문제 관련 국정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문제점과 규제방안 마련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재벌복합쇼핑몰 각 지역 시도 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300명 국회의원 '재벌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찬반 조사를 9~10월 실시해 내년 총선 전 발표하고 '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전국 상인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파괴하는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저지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1. 대한민국의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운명이 바람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다. 대기업들의 시장약탈과 불공정횡포, 메르스같은 국가적 재난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 기인한 소비위축 문제가 발생하면서 끊임없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부채 수준을 두배 이상 뛰어 넘는 자영업자들의 가구부채 비중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80만 명에 달하는 폐업 자영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야말로 탈출구 없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2. 이러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 바로 대기 업들의 시장침탈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정책이 있다. 유통시장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형마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골목골목마다 SSM이 들어서 더니만 자기들끼리의 과당출점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이제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통해 재벌들은 골목상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복합쇼핑몰 반경 10km 이상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50%~70% 까지 심각한 매출감소영향 을 끼치고 있다고 발표 되었고, 상시적인 비정규직,계약직 남발로 고용불안 의 온상이 되고, 유통업보다는 부동산업에 가까운 불공정한 수수료계약과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도 재벌유통업체들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마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일부 정치관료 들과 자치단체장, 재벌들은 떠들고 있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지역밖으로 혹은 외국으로 가져나가는 롯데 같은 파렴치 한 재벌유통업체들의 탐욕을 두고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공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광주, 전남, 전북등 전국 각지에서 가속화되 고 있는 재벌복합쇼핑몰, 아울렛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의 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음에도 박근혜정부는 거꾸로 유통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서는 대기업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해제하고, 중소상인 퇴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700만 중소상인들은 천인공노 할 따름이다.·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재벌들의 무한탐욕 및 시장독점을 분쇄하기 위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바이다.
3. 이제 전국의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재벌 및 그들과 결탁한 정부에 맞서서 당면한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운동에 목숨 걸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구멍난 유통법과 상생법으로는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권리와 생존을 근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재벌복합쇼핑몰
오늘부터 국토계획법, 유통법 개정운동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700만 중소상인들은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저지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을 독과점하고 서민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재벌에 분노하는 노동, 청년, 소비자들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우리들의 재벌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7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다가오는 차기 총선이 재벌유통업체들을 비호하는 정치세력 을 심판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 유권자운동을 포함해서 여야 정 당들이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출점저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당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의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유치포기 선언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결의한다. 전국의 7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퇴로없는 낭떠러지 끝으로 몰릴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 저지 운동으로 재벌독과점을 해소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길에 적극 떨쳐 일어설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6일
재벌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참여단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서울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출점저지비상대책위원회, 서울 강서구 신세계 복합쇼핑몰 비대위(준), 서울 강동 롯데복합쇼핑몰 추진반대비대위, 경기인천 지역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저지 비대위,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추진반대 비대위, 여수,순천,광양 LF아울렛 출점저지 비대위 (시흥,목포,군산 비대위등 참여 예정임)
<함께 하는 시민단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소비자유니온(준), 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 출점 반대 지역주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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