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의 근원
한국에서, 2015년 5월 2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월 23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17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이다.
공중 보건 또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는 최초 환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슈퍼 전파자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 등이다.
우선 최초 환자의 격리 차단이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자. 정부는 국내에 메르스 첫 환자(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격리 차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1번 환자로부터 2차 감염자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했다. 메르스가 확산되자 정부는 2014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펴낸 지침을 따랐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밀착 접촉자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한 자(또는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미터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제한했다.
즉, "에어로졸과 미세 분말로 인한 공기 매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말에 의한 직접 접촉 감염 경우만 고려"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벗어난 초기에 격리되지 않은 환자들이 2차 유행을 발생시켰다. (최재욱 등, '한국 메르스 감염의 역학 현황과 공중보건학적 대응 조치 방향', <대한의사협회지>, 2015)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동, 같은 층의 병실에 있었지만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서 슈퍼 전파자가 되어 의료 인력과 방문 환자를 감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슈퍼 전파자로부터 격리 차단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자. 이번 한국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이 슈퍼 전파자의 격리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5월 27~29일 사이에 응급실에 왔던 14번 환자가 1번 환자와 같은 병원,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월 29일에 응급실을 전면 폐쇄하고 환자 및 노출자를 격리해야 했으나 이를 방기했으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방기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의 메르스 확산 경로는 주로 슈퍼 전파자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이 주요 경로였다. 한국에서 슈퍼 전파자는 1번, 14번, 15번, 16번 등이지만, 특히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슈퍼 전파자는 14번이다. 1번 환자는 5월 15일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로 인해 평택성모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24.69%).
또 14번 환자는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27~29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총 9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6월 17일 현재 162명의 환자 중 56.17%). 16번 환자는 역시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노출되어 5월 25일 대전 대청병원, 28일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두 병원에서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1명의 환자를 감염시켰다. 15번 환자는 경기도 화성의 한림대학교병원으로 이동, 의료인을 포함한 6명의 3차 감염자를 발생시켰다(6월 17일 현재).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메르스 확진자들은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메르스 환자들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알려진 슈퍼 전파자의 병원 내 감염과 유사한 감염 경로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슈퍼 전파자에 대한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가 메르스 확산을 막는 주요한 기제였다. 이렇게 국내 메르스 유행에서도 슈퍼 전파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슈퍼 전파자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을 적시에 찾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메르스 유행 관리의 핵심 사안이었으나, 이러한 격리 차단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의해 방기되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삼성 자본의 '은폐'이다. 정부의 은폐는 삼성서울병원과 은폐 행보를 같이 하면서 이번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는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해오다 첫 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14번과 같은 슈퍼 전파자의 등장을 막지 못했고, 이 슈퍼 전파자에 의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이동, 전파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큰 메르스 차단 실패의 요인이다.
정부는 5월 27일 이후 제2차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을 6월 7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은 5월 29일에 자진 폐쇄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6월 5일에야 이미 1주일 전에 자진 폐쇄해서 알 사람은 다 아는 평택성모병원을 첫 공개했을 뿐이었다. 또 정부는 이 병원에서 5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5월 27~29일 사이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역학 조사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미 6월 6일 현재 메르스 추가 환자 5명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간 사람들이라는 것과, 삼성서울병원 의사(35번)가 메르스 확진이 된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의 D병원"이라고만 지칭할 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5월 27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해 노출된 환자들이 아무런 격리 조치도 없이 전국 각지로 되돌아가서 전국적으로 6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2차 유행을 낳게 되자 정부는 그제야 병원 공개를 하고 나섰다.
삼성 자본은 이러한 정부의 비호와 특혜를 받으면서 6월 6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의 발생 현황을 은폐하였다. 6월 7일에 삼성 자본과 정부가 6월 7일 메르스 노출 병원의 발표와 삼성서울병원에 노출 규모를 밝힌 것은 정부와 자본이 메르스 국면에서 어떻게 정경유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14번 환자와 관련된 893명을 격리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나타난 사실들은 병원 측이 14번 환자에 노출된 많은 환자, 환자 방문객, 의료진들을 격리조치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들이 메르스에 걸렸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경영진은 메르스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였는데, 예를 들어 6월 12일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137번 환자는 5월 27~29일 사이에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근무를 했던 비정규직 환자 이송 요원으로 병원 측이 이 환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아서 6월 2일~10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 또 6월 16일 메르스로 확진된 162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의 방사선 기사인데, 이 기사가 6월 11~12일경 메르스 환자들의 영상 촬영 중에 메르스에 노출됨으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6월 16일까지도 메르스에 대한 격리와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메르스의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고 정보를 은폐하였고, 삼성 자본의 사적 이윤 추구를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죽하면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 평가단은 "한국 정부가 정보 공개를 늦춘 탓에 초기 메르스 방역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
정부는 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혜를 주었나? 그것은 바로 삼성 자본의 이윤 추구를 돕기 위해서이다.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통해 삼성 자본에게 특혜를 주려고 다각적인 시도를 해 왔었는데,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삼성 자본을 비호하면서 삼성 자본이 이윤 추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러한 특혜의 관습은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오랜 정경유착의 관습인데, 이러한 정경유착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그 전염병 발생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게 또 다시 특혜를 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국민들은 혹독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에 이르는 데에도 말이다.
그런데, 메르스 전염병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 자본에 대한 특혜는 시금을 초월하고 있다. 6월 1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 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메르스의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또 한 번의 특혜를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전날인 6월 17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메르스 확산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책임자인 송재훈 원장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실한 방역"을 주문하며 질책했는데, 그 다음날 특혜를 버젓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자본과 정부의 본모습이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물신주의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삼성 자본과 정부와의 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자본과 정부의 관계가 물신주의로 나타나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3년 2월 25일, 그 출생부터 "선거 부정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박근혜 정부는 세계 공황이라는 자본가 계급의 위기의 시기에 이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장한 정부였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의 위기를 자본가 계급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역할"을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성격은 세계 공황의 시기에 한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의 근본 모순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파쇼 정치가 전면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세력은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외피마저 벗어던지고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화의 이데올로기라는 속박을 벗어던지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퇴행적 형태가 노골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은 독점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 독점 자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 자본이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방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박근혜 정부의 은폐와 조작은 너무나 상습적이어서 인간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질병, 전염병의 문제까지도 해당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노동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참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은 국민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 밝혀졌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자본의 이윤 추구에 오히려 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의 물신화된 이윤 추구 욕구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해야하는 사회적인 목적과 모순된다. 이제 박근혜 정부와 삼성 자본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다. 노동자 계급만이 자본가 계급과 그들의 도구인 국가 기구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막고, 인간을 자본의 통제 아래에 두는 물신성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손미아 교수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에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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