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지도부 내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정부 결정에 맡겨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승민 등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한 '공론화'를 강행해 가는 모양새다.
특히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구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것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공개 비판했다.
전날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확실히 억지해주던가, 그게 불가능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도, 결정도 없다고 하는데, 요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어떤 안정적 자위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도 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정부가 모든 것을 잘 파악, 장악하고 최선을 다해 국익을 수호하고 있다면 힘만 실어주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걸 뻔히 다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집권당이 방치하거나 정치권이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또한 "최근 사드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원내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당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의원총회의 목적을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밝혔지만, 집권여당의 공개적 토론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고 정부 부처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는 "건드리면 커지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표는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데 그것을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그거는 (정부에) 맡겨놔야 한다. 의총을 통해 '사드가 이런 것이다'를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지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미국의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양국 관계 등을 논의한다. 전날 진행된 한중 외교 차관보 간 협의에 이어 한미가 만나는 터라, 사드와 AIIB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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