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기 환송심, '전직 대법관' 대 'MB 특검'의 대결?

'MB 내곡동 사저 특검' 지낸 이광범 변호사, 쌍용차 해고자 무료 변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선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8일 쌍용차 해고무효 확인소송 파기환송심의 해고자 측 변호인단에 이광범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최은배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 현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대순 변호사 역시 소송 대리인단에 함께 하게 됐다.

해고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선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수사의 특검으로 임명됐다.

파기환송심 변호를 새로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대법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쌍용차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뒤엔 쌍용차 해고자 2명이 평택공장 70미터 굴뚝 위에 올라 58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13일 대법 판결 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가운데)과 노조 지도부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프레시안(최형락)

한편 쌍용차 사측은 지난 대법 판결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김용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일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등 대법관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 판결 전 무슨 일이?)

쌍용차지부는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돈과 양심의 대결, 불의와 정의의 대결이 됐다"면서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양심과 정의의 변호사들이 해고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선다는 것은 정리해고로 인한 죽음과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