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급 시기를 65세로 5년 늦추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을 27일 발표하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려 하는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 연금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졸속"이라며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라며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이 하위직 공무원에 비교적 후하고 상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하후상박' 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연금 수령액 산출식에 적용하고, 재정 안정 기여금을 차등화해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급률을 많게는 0.9%포인트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어 직급 간 연금액 차이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안대로면 중하위 직급 공무원의 연금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은 실제와는 다른 하후상박을 내세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주, 4개 공적연금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TF엔 강기정 위원장과 함께 김성주 간사, 배재정, 은수미, 홍종학 의원 등이 참여 중이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이 십자가 져야"
새누리당은 겉으론 공무원 노동조합 등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도, '연내 처리'란 마감 시점을 못박은 채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전날 발표한 개혁안을 자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대표 발의할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현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이라며 "다음 선거에서 우리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제 중의 난제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고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용기를 내보자"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공무원 출신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공무원이 봉이냐',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려야 소득 분배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중으로 최소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 우선을 외치는 야당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시정연설 후로 예정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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