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호랑이 생니 뽑는" 공무원연금법 연내 처리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정법, 연말 처리가 원칙"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21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부가 초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17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등 관련 단체들이 이 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두 달 여의 시간 동안 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연말 처리를 원칙으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생이빨을 뽑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대로 방치하면 호랑이가 곧 민가에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되고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면서 "현재 민간 이자율이 2%대로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4월 처리설"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요청했지만, 당측은 '속도조절론'을 제시하며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 당직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같은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당정이 발을 맞춰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낼 분위기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아직 최종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았고, 관련 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관련 단체들은 오는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법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