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가 추석 명절을 앞둬 제주도민 441명을 대상으로 ‘민선 6기 출범 2개월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카지노(신규) 허용에 대해 47%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였다.
원희룡 도정이 그리고 있는 ‘카지노 정책’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감독·기구 설치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9%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형동 드림타워(218m)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나 됐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이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카지노 부분만 빼면 허가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7%, 건축물 높이(218m)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25%였다.
도민 10명 중 9명 정도는 지금까지의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어떻게든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 영리병원, 반대 69% vs 찬성 9%…"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반영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했다.
‘허용해서는 안된다’가 69%로, ‘허용해야 한다’ 9%를 압도했다.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은 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였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도민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리병원 문제는 최근 ‘싼얼병원’으로 도민사회에도 이슈로 떠오른 상황.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9월 중 승인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놓고는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내내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당시 김태환 지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밀어붙였지만, 정작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높게 나오면서 좌초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3~5일 여론주도층 인사 441명(공무원 55명, 교육계 36명, 경제계 28명, 전문직 84명, 1차 산업 종사자 25명, NGO 29명, 기타 17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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