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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자' 비유한 유우성 변호인,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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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자' 비유한 유우성 변호인, 수사 받는다

"검사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먼저 밝혀야"

재판 도중 검사들을 '범죄자들'이라고 표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담당 변호인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탈북자 단체가 명예훼손 및 법정 모욕 혐의로 해당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사기 혐의 추가를 위해 재판 기일을 미루려는 검찰 측을 향해 "범죄자들이 오히려 소리치면서 사기죄를 잡겠다고 하는 격", "검찰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을 '범죄자'로 표현한 발언은 김흥준 부장판사의 권유로 조서에서는 삭제됐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3일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공판에 참여하는 공안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6일 <프레시안>에 "일단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만일 제 발언이 담당 검사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검사가 범죄 행위. 즉 조작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해 11월 장 변호사가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된 대해 장 변호사는 "보수 세력에서는 실제 형사처벌을 노린다기보다는 변호인에게 종북 이미지를 씌워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소환장이 오는 대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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