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대국민담화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새누리당은 호평했지만, 야당들은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이번 발표는 실제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며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교육 등 분야의 서비스 개방이 국민들에게 과연 실익이 되겠는지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해 "참으로 긴 1년이었고, 국민을 실망시킨 1년이었다. 어렵사리 세운 민주주의가 무너진 1년이었고, 민생은 더욱 힘겨워진 1년이었다"며 "불통, 불신, 불안. 이 3불(不)정권은 박근혜 정부 1년을 짧게 요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불통)"며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들의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불신)"고 지적했다. '불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셋값은 78주째 연속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행사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3불 3파'가 박근혜 정권 1년이 보여준 본색"이라며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도 끔찍한데, 이제는 외국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재판증거까지 조작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과 ▲기초연금 등 공약의 원안 시행, ▲청와대·내각 인사교체를 포함한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를 극찬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천명하셨다"며 "'통일대박'론에 이어 '경제대박'을 성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박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통령의 말씀에 동감한다"는 말이 곳곳에 들어간 논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완성해 달라"며 "겉에다가 금칠을 해 비싸고 멋지게 만든 달력이라도 해가 바뀌면 소용이 없듯, 경제혁신 계획 또한 그 때에 맞는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겉에 금테두리까지 둘러 멋있게 만든 달력이라도 새해가 되면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당 대변인을 통해 밝힌 여당의 공식 입장이 대통령 발언과 비유까지 똑같아 눈길을 끈다.
정의당 "유신 회귀 우려"…안철수 측 "대선공약도 안 지켜놓고" 일침
그러나 새누리당만이 호평을 내놓았을 뿐, 정치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 뿐 아니라 야권 모두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윤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만 쏟아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담화"라며 대선개입 특검,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공공기관 개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을 통한 민영화 추진계획에 불과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 혁신의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담화의 숨은 의도는 민영화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제3야당인 정의당(5석) 역시 "수많은 정책들을 나열했지만 결국 '기업 규제는 풀고, 수출·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의 담화문은 '줄푸세'와 '민영화'의 무서운 노림수만이 번뜩이는 담화"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담화 중 공공부문 개혁 부분에 대해 "공기업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킨 장본인은 전문성도 실력도 없이 단지 대통령과의 연고 하나만으로 임명된 공기업 낙하산 임원진들"이라며 "정작 이런 대상들에 대한 혁신은 뒷전이고, 그간 그토록 부정했던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실토를 한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신 회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박 대통령의 '3개년 계획'에도 그대로 엿보였다"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위에 이루어진 70년대식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자는 제안은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 농업인들에게 더 깊은 한숨을 안겨줄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안철수 의원 등 현역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가)도 "국민의 요구와 국가경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밋빛 약속만 나열한 실망스러운 담화"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이런 수많은 약속들의 남발은 아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의 세 가지 기치를 내세웠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은 본인이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밝히고 있지만, 중요한 대선 공약들이 국민들께 설명되지도 않은 채 줄줄이 파기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길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한길 "지방선거 승리" 강조 눈길…기초공천 '유지' 가닥?한편 이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보고대회' 행사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역주행을 막고, 박근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 명분론(무공천)과 현실론(공천 유지)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전날 야권 내의 강력한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무공천 입장을 밝혀 '혁신 경쟁'에서 한 발을 먼저 치고 나갔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기초공천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반드시 승리'를 다짐한 김 대표의 발언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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