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정치개혁안 발표…기초공천 '유지' 포석?

상향식 공천 원칙, 비리 기소자 원천배제 등 자격심사 강화

민주당이 3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상향식 선출 방안, 국회의원 선거 개혁안 등이 골자다. 특히 공천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민주당이 더 발전적 정치개혁 과제들의 실행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의 정치'를 선사하겠다"며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자 선출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당내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발표한 3차 개혁안에서 민주당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당원과 국민에게' 원칙을 구현"하겠다면서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고히 해 정당 내부 민주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각종 선출직 당직선거시 당원 직접투표를 확대 시행"할 것이며 "공직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단 민주당은 6.4 지방선거 관련 공천개혁 방향과 경선 방식 등은 추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기초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며 시일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25일까지로 제시했었다. 

'25일까지'라는 시한을 못박은 점이나, 이날 발표한 공천개혁의 내용으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한 것은 여당의 거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도 공천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내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핵심 당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공천을 할 경우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무공천을 강행하면) 수천 명이 탈당해 정당정치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도 지난 20일 민주당·시민사회와 함께 기초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인 오는 28일까지를 시한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편 상향식 공천과 함께 기존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천관리위원회'로 바꾸고, 당의 공천 관리는 "원칙적으로 자격 심사에 한정하고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그 '자격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자격심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에 대해 공천 배제 등을 포함한 엄격한 조치,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리와 부정이 확인되면 즉각적 공천 취소와 출당 등 강력한 제재, ▲경선 부정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확대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도입 등이다. 이는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즉각 시행될 방침이다.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이날 김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거로 "각 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과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계층 비례성 확보", "지역 분할구도 극복"을 들었다. 이는 진보정당들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다.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구 출마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에 동시 등록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석패율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며, 이와 연관해 "지역구와 비례의원 중복 출마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의원을 배출한 정당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서 안철수 의원 측이 밝힌 방안과 거의 같다. 안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의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를 비례대표 의원에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해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미 정개특위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홍익표 의원 발의로 제출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당구조 개혁 방안으로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정당"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모바일을 통한 소통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원용 앱과 일반 유권자용 앱을 별도 개발해, 당원용 앱으로는 당내 소식을 공유하고 정책방향 결정에 당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일반 유권자용 앱에서는 소통과 여론 수렴을 시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