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판결 결과를 사실상 환영하며 긍정 평가했으나, 소수 야당인 정의당은 법원이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함진규 대변인 논평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으로부터 멀어져,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민주당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거부하고 내란음모까지 획책한 이석기가 국회까지 진출하도록 한 원죄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나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고 'RO'의 총책이 이 의원이었다는 선고가 있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서 달라"며 "앞으로 자숙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윤석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 의원 등의 혐의를 간접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신당 '새정치연합' 역시 금태섭 대변인이 낸 짧은 논평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사실관계 충분히 입증 못한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
반면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은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며 이 사건이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적절하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찬성 당론으로 임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 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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