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우리가 안철수 신당에 뒤지는 이유는…"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말아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말자'는 명분론과 실제 선거 결과를 고려해 공천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 이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나서 명분론에 힘을 실었다. 

손 전 대표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어코 약속을 파기하고 현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민주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압도적 결의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치 쇄신의 의지를 보여준 쾌거"라며 "그러나 최근 들어 과연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특히 최근 당 지도부와 광역단체장 및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 이후 '공약 파기는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고 현실적으로 민주당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힘을 받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선거에 불리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뼈를 깎는 특권 내려놓기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고 축의금과 부의금 액수를 제한하는 등 특권 포기의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야말로 기득권 포기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은 크다. 선거 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고, 민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1만여 명의 핵심 당원이 탈당해야 하는 민주당의 아픔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며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지지율이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철수 현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20일 기초 및 광역의원들 앞에서 '정당 공천으로 인한 눈치보기, 줄서기, 각종 비리 사건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며 "자신의 공약을 당이 뒤집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도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황우여 대표의 7월 9일 발언에서 보듯 공천제 폐지가 당론임을 확인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슬며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명분론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광역단체장-시·도당위원장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분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낫다"며 무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때 약속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 이유로 정당공천을 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간담회에서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무공천시 패배가 명확하다'며 현실론을 주장했고, 강운태 광주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 소속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충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