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안 제출 결정

의원총회 의결…與 반대로 처리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이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대란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경제정책에서 무능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의원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에 대해 박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결이 됐으니 최대한 빨리 해야 할 것”이라며 “금주 중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현 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는 발언 이후 박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다음날인 24일에는 김한길 대표가 직접 ‘짐을 싸라’며 현 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물러나야 한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현 부총리 해임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민주당이 해임안을 제출해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 부총리 문책론, 사퇴론 등이 나온 바 있으나,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발시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그에 대한 재신임 뜻을 밝힌 이후로는 수그러든 상태다. 새누리당은 "책임 추궁보다 사태의 수습이 더욱 중요하다(27일, 최경환 원내대표)"며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을 내세우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정보유출 대란에 대한 인적 책임론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여론의 맹비난을 자초한 데 이어, 23일에도 이를 해명하며 "금융소비자도 앞으로 거래시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말한 것", "앞으로 국민들도 거래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