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개문발차'? 여야 의원 121명 '분권형 대통령제' 시동

개헌 발의선 150명 넘을까…1월부터 의원 서명 시작할 듯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이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모임은 오는 1월부터 실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핵심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요약된다.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되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등을 주로 담당하고, 경제와 복지 등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중심이 되는 내각이 관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독일의 국가 체제와 유사한 모델이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발제를 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여러 통치형태를 살펴보면서 "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우 의원은 "다수결에 의한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하고, 협의민주주의 형태의 분권형 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표된 개헌 시안은 우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안 2가지로, 둘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의 시안은 국회 해산에 의한 정국 혼란 방지를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개헌모임 고문은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유인태 의원이며, 운영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이군현(간사), 권성동, 김용태, 김재경, 김종훈, 김회선, 나성린, 정우택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우윤근(간사), 김관영, 김동철, 노웅래, 문병호, 오영식, 이윤석, 전해철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새누리당 김정훈, 남경필, 심재철, 원유철, 이병석, 이인제, 이주영, 이한구, 정병국, 정의화, 진영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성곤, 김영환, 김재윤, 김진표, 박영선, 박지원, 신기남, 이낙연, 이미경, 전병헌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개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주 기자들과 만나 "1월에 (개헌)안을 공개하고 의원들 서명을 돌릴 것"이라며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으니 '개문발차'라도 일단 하자는 것"이라고 했었다. 현행 헌법상 개헌 발의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