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철도개혁이 성공해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철밥통'을 깨야 한다"고 원색 비난했다. "이번 기회에 방만 백화점, '철밥통'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전날 코레일 노사 대화가 재개된 데 대해 "실무 차원의 대화를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와 사측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결코 국민의 기업인 철도공사를 부실과 방만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했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강성투쟁에 손을 놓아버린다면 부실과 방만 덩어리 철도공사는 혈세 먹는 하마, 국민 민폐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 코레일 노사 간 실무교섭은 실제로 이날 오전 양측 입장차로 중단됐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철도노조 파업의 성토장이 됐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이기적인 불법파업"이라며 "철도노조는 더 이상의 불법파업을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했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민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민주당은 어제부터 철도민영화 반대 및 민생입법 촉구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툭하면 농성과 투쟁이 돌입하는 민주당의 버릇이 또 튀어나온 것"이라며 야당을 겨낭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이 왜 저지당해야 하는가?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하는 비정상적 철도파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가? 합법적 공권력 집행은 비난하고, 불법적 노조파업을 두둔하는 비정상적 야당 정치를 언제까지 구경만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조다.
이들 강경파 뿐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서도 "지금 시간 이후 즉각적으로 파업을 중단해 달라"며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오라"고 노조를 압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 역시 평화방송(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노사 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회사하고 노조하고 앉아서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한계가 있다"고 협상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 최고위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철도 파업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시나'라고 물은 데 대해 "정치적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 흔들기를 한다든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파장을 키운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는 코레일 노사가 대화를 시작할 무렵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방침을 선언,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었다.
민주당 "국민은 불 끄라는데 정부가 기름 퍼부어…정부가 국민 불안케 해"
야당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가 대화 물꼬를 트자마자 정부가 '타협을 통해 해결될 게 아니다'라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협상 불허 방침에 코레일 측이 책임과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갈등의 불을 끄라고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격"이라며 "사태 해결의 열쇠는 코레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노사 간 실무교섭을 재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나, 대화와 타협을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현 부총리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사태 악화를 부추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타협 불가이고, 누구를 위한 강경입장인가"라고 현 부총리를 비난하며 "종교계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만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국민은 참으로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안철수 측 "대화 중단 우려…정부, 강경대응 급급 말라"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실무기구인 '새 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성명을 내어 "파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사 간 대화가 중단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노사간 협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강경 대응과 수서 KTX 면허 발급에 급급하지 말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추는 "철도 개혁은 국익 우선의 원칙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 원칙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철도노조 측을 향해서도 "국익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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