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로 평가 받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 달러로서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국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으면서 사회문화적으로도 개방적이고 투명하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전체 175개 국가 중에서 55점으로 46위인데 비해서 2008년 우리나라가 반부패시스템을 지원하기도 했던 국가인 인구 8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는 부탄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63점으로 31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국가 전체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1위인 것처럼, 반드시 한 나라의 부패와 비리 수준이 경제적 수준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패의 위계성
첫 번째 사건으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반란수괴, 반란모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하였으나 1997년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 되었고, 2013년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두 번째 사건으로 2006년 11월 3일 서울고법 항소심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하여 분식회계, 사기대출,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의 형을 구형하였고 항소 포기로 인하여 형은 확정되었으나 2007년 특별사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최근 경찰청은 100일간 부정부패 단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및 교육 공무원 209명을 검거하여 17명을 구속하였는데 이 중에서 6급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또한 최근 '갑질'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아래서도 거의 모든 기업의 생산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노동착취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역대 정부는 반부패 개혁과 관련한 제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제 및 문화적으로 국제적 국가 위상도 높아졌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공직자나 사회적 지도층의 부정, 부패와 비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역대 정부의 반부패 노력으로 중하위 공직자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이나 지방의 정치인,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 몇몇 대기업 오너 등과 같은 권력층과 사회적 지도층은 여전히 윤리와 청렴의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으며 부패와 비리 사슬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속성상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는 체제 존립의 정당성을 파괴하며, 공직사회의 위에서 아래까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과 김두식 교수가 대한민국 사회를 '엘리트 카르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소수 특권층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연고주의와 이권을 위한 공모와 결탁을 통해서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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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본관 의장 집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
부패의 평범성
22조가 들어간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여름 동안 심한 녹조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파괴 논란이 있었고 공사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되어서 국내 유력 건설사 11곳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공무원과 군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넷 댓글을 유포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논란으로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온통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라는 정치철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하였던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전범에 대하여 나치 치하에서는 좋은 공무 집행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보편적 인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악을 행한 공직자가 되듯이 "평범한 사람도 잘못된 국가적 권력에 순응하여 반사회적인 일탈을 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benality of evil)'을 지적하였다. 민주적인 정치발전과 사회문화적 성숙의 정도가 낮다면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부패와 비리행위로 인하여 개인적, 집단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충족하게 되면 '좋은 게 좋다'라는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모든 공직자들은 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손(Dirty hands)'의 딜레마에 노출될 것이고, 여러 국가기관이나 여러 공직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공직자의 '여러 손(many hands)'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듯이 정부나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크든 작든 부패와 비리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진정성
지난 11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겠다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검의 중앙수사부를 대체하는 반부패부는 직접적인 수사기능은 없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 감독,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상설특검제를 통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며, 공직자의 징계사유, 공직자의 처벌 수위 강화, 검찰시민위원회 강화와 같은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정치부문에서도 금품공천이 있었을 때는 과태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에는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을 분담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약했다. 아직 공약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공약이 다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청렴도가 유럽 선진국처럼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국가에서 역사적이고 구조화된 부패와 비리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최근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지도층의 부패 카르텔이 가장 큰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라면 그간 기득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독점적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반부패 국가기구 간의 중첩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그 하나의 예로서 부패 사범을 엄정하게 척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는 등의 좀 더 과감한 사정체계의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반부패 개혁은 강력한 집권자의 개혁 의지와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반부패 개혁은 민주주의의 이행과 항상 궤를 같이하게 되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의 고위공직자 및 사회적 지도층은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패와 비리의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으로 보아도 윤리적 흠이 있어 보이는 인사가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느 국민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할지는 의문이다.
※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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