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교조, 지금이 참교육 다시 살릴 기회

[시민정치시평] '법외 노조' 통보 이후, 법리 논쟁보다 중요한 것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철학과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두고서 형평성 문제나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한 것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라는 요구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 제기와 요구는 박근혜 정부에 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박정희의 딸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인 박근혜의 통치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아버지 박정희와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당성이 취약했던 박정희는 '안보'와 '개발 담론'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대중들을 설득하고 동원하는데 일정하게 성공하였지만, 이로 인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거대한 역사적 서사가 구축되었다. 즉, 박정희에 대한 학문적·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현실적·대중적 평가는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이 첨예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박정희를 따라 하면서도 나쁜 평가는 피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 이후 내세운 통치 담론이 '법질서'와 '안전사회'였던 것인데, 이를 내세운 것은 합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정운영의 걸림돌은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여줬던 정치스타일이 이름 하여 '증오의 정치', '공포의 정치'로 불린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실제 노동운동, 시민운동 가릴 것 없이 전체 사회운동이 강한 탄압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노조 아님' 통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핵심적이다. 법외노조에 대한 법리논쟁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용자로서 정부가 임의로 노조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해서 전교조의 헤게모니적 권리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전국적인 망을 이용하여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의 굳건한 보수적 사회기반의 와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교조를 굴복시키고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의 전교조 공격과 탄압은 전략적이다. 박근혜가 지난 2005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선전전에서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한 것을 보면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근혜 정권에는 낡은 제도의 모순들을 해결하고 날로 피폐해 가는 나라를 거듭나게 하겠다는 오랜 유신의 꿈이 있다. 그러니 참교육을 내세운 전교조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참교육이란 아이가 행복한 교육, 선생과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과 용기를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지배세력이나 특권층은 자신들의 치부를 더 이상 은폐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동안 지배세력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자신들의 절대적인 우상으로 내세워 친일 부역과 친미적인 행태를 감추기 위해 독재권력을 미화하고 적극 협력하였다. 게다가 일반 대중에게도 경쟁과 차별을 통해 성공신화를 내면화시키면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교묘하게 감추었다.

바로 여기에 전교조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전교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법외노조라고 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의 위헌 소지, 다른 산별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면 노조의 합법화는 충분히 쟁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전교조 위기를 조합원들의 주체적 역량으로 한국사회와 학교의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정면 돌파하고 참교육을 다시 세우는 첩경이 될 수 있다.

법외노조로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감수하자. 지금 전교조에는 치열함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투쟁이 결코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이겠지만, 전교조의 투쟁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에게도 절박하다. 그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헤게모니적 권력을 통해서 확대재생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학벌주의와 서열화 없이 모두가 평등한 한국사회 건설에 앞장을 선다면 수많은 대중이 함께할 것이다. 이제 전교조는 25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억압과 굴종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중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특권학교 폐지 운동, 입시제도 개혁 운동, 대학 평준화 운동 등 예전의 운동들을 지속하면서 조합원들의 연가투쟁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가 우선시돼야 하며, 특히 역사학계를 필두로 학계가 엄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2008년 촛불에서 아이들이 들고 나왔던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분연히 일어나자.


※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