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뒤 밟을라…한껏 신중한 권오규 부총리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껏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집 사면 낭패 본다"는 글을 썼다가 사의표명을 하게 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섣부른 말로 부동산 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그런 권 부총리의 태도 속에 녹아 있는 듯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지금껏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보다 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와 같은 것이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경제부처가 주택공급과 분양가 인하 등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매주 부동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그만큼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해)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주택 수요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털어놨다. 그는 "전체적인 공급계획의 추이를 잘 지켜보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고자 했던 부분은 정부가 공급하려는 물량의 시간계획을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히 준비를 해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급계획을 살펴본 뒤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권오규 부총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설업체들의 택지비를 부풀려 추가이윤을 가져가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법적인 조취를 취하기 힘들다"고 일단 선을 그은 뒤 "(그러나) 앞으로는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체들에 정상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여해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이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이 있었다"며 "이처럼 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분양가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