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병직, 이백만 인책 고려 안 한다"

"정책혼선을 가져왔다고 생각 안 해"

최근 말과 글로 물의를 일으킨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한 비난 여론과 여야를 넘어선 질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인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두 사람의 인책에 대해) 달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주무 장관도 지금 부동산 대책을 한참 성안 중인데 그렇게 인책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책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인책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확인한 윤 대변인은 '인책 불가로 결론을 내린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인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되받았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대변인은 "정부 정책을 신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지 정책 혼선을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인책이 없다는 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실패다 성공이다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피해나갔다.

'여당과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한길 원내대표 등 우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인책을 요구했지만 "연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들었다는 것.

한편 현 정부의 핵심적 부동산 대책인 8.31 대책을 관장했던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내 친노직계 모임인 참여정치실천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부동산 거품을 곧 빠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가 등기부상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록하도록 한 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순한 현상에 급급하지 말고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낙관하기도 했다.

대출한도 단서조항까지 활용해 집 산 이백만 수석

윤태영 대변인은 "집 사면 낭패 볼 것"이라는 청와대브리핑을 작성하면서 자신은 10억 원 대, 20억 원 대 강남아파트 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백만 수석의 해명을 자세히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이 수석의 부인 주택청약예금 통장으로 2004년 3월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분양 신청해서 당첨된 것으로 결코 특혜분양이 아니다"며 "분양가의 50%에 해당하는 5억4100만 원이 제일은행 대출금"이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2003년 11월 투기지역내의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 됐지만 단서조항에 집단중도금대출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제일은행의 협상으로 50%를 대출 받을 수 있었다"며 "나머지 외환은행 대출금 3억 원은 일원동 극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데 이는 당시 시가의 40% 이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말해 단서조항까지 활용해가며 법적 주택담보인정 비율을 꽉꽉 채워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늘려갔다는 말인 셈이다.

이에 앞서 이 수석은 "일원동 집은 추석 전에 9억8000만 원에 팔아 빚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총부채상환율(DTI)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아무리 시세가 비싸 담보가치가 높아도 매년 갚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 40% 이하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