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열받은 시민 다 모여라"

경실련, 15년 만에 거리운동 재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5년 만에 거리에 나선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개발업자의 이해만 도모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이 집값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단정했다.

경실련은 9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집값폭등의 근원은 탐욕스런 개발업자의 포로가 돼 버린 현 정권과 개발독재 시대부터 현재까지 온존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문은 "개발관료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특혜(선분양제)에 더해 분양가까지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특권(분양가 자율화)을 부여해 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이어 "대통령의 '장사논리'(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열 배 남는 장사도 있다'면서 이를 반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말함)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검증해야 할 원가조차 검증하지 않는 눈 뜬 장님 노릇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프레시안

시국선언문은 또 "(현 정권은) 국민의 85%가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정쟁거리로 만들었고, 반시장적이라는 개발업자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던 개발관료들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이어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강남 중대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이유로 강·남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업자의 주장은 언제나 즉각 반영됐다"면서 "이로 인해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됐고, 땅값과 집값은 요동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국민은 주인이고, 정치인과 관료들은 머슴이다. 그러나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머슴은 주인행세를 하게 되고, 주인은 머슴으로 전락한다"며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박병옥 사무총장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경실련이 15년 만에 거리로 나서 국민행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0만 명이 넘는 행동하는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일단 오는 16일 낮 1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텐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부터 현 정권과 개발 관료들에 대한 집 없는 서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정부와 대선 후보들을 압박해 나가기 위해 거리 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책 비판 중심의 운동을 펼쳐 오던 경실련이 기존의 운동 노선을 180도 바꾼 셈이다. 이에 대해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 대선 국면까지 고려하면 역설적이게도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국민행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 전문.

현 부동산 폭등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저를 뒤흔들고 있다.

참여정부 초반부터 4년간 지속된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집값이 폭등을 거듭해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

경실련은 집값폭등의 근원은 탐욕스런 개발업자의 포로가 되어버린 현 정권과 개발독재시대부터 현재까지 온존하는 개발관료들 때문임을 알고 있다.

개발관료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특혜에 더해 분양가까지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특권을 부여했으며,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헐값에 넘겨 폭리를 취하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한편, 주변지역의 가격 폭등을 초래해 왔다. 대통령의 '장사논리'에 화답이라도 하듯 자치단체장들은 당연히 검증해야 할 원가조차 검증도 하지 않는 눈 뜬 장님 노릇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외침과 시민들의 대안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국민의 85%가 요구하는 원가공개에 대해 장사논리를 앞세워 정쟁거리로 만들었고, 반시장적이라는 개발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개발관료들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80%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역시 '개발업자들의 부도'만을 걱정하며 묵살하였다.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30%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75%가 지지하고 자신이 공약했던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각종 보궐선거와 5.31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조차 외면되고 왜곡하였다.

개발업자의 주장은 언제나 즉각 반영되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 강남 중대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이유로 강남북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기업과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들은 즉각 반영되었다. 수백개의 골프장 건설, 신도시의 무제한 건설 등 건설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요구는 언제나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토는 투기장화되었고 땅값과 집값은 요동쳤다. 재벌도시특별법에 불과한 기업도시법을 불과 6개월만에 통과시켜 천문학적인 투기소득을 안겨주었다. 판교신도시 개발로 주변주택가격과 전국의 땅값을 각각 200조원과 1천조원 이상 폭등시켜 상위 5%에게 불로소득을 누리도록 만들었다.

경실련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실제로 집값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주택정책을 이들이 외면하고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절망한다. 내년에도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대책이 실시되어도 투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통령과 관료들은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또 다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현 정권과 개발관료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주인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인이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때 머슴은 머슴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비로소 우리사회는 진정으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투기는 사라지고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주인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하라.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하고, 선분양제 하에서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를 도입하라.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