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채택되면 정치적 책임 지겠다"

운동본부, 서울시에 주민투표 공식 청구…오 시장 "환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채택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6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하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서민무상급식'이냐, '부자무상급식'이냐를 시민들의 손으로 선택하고, 더 나아가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확산이냐 종지부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대한 분명한 쐐기를 박고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께 1톤 트럭 3대 분량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위해 받은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중 5%인 41만800명이지만 운동본부는 무효 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보다 배에 가까운 8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인기영햡주의에 경종 울릴것"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야 말로 나라의 미래를 권력 쟁취의 하위 개념으로 삼는 정치 세력들과의 승부를 가르는 역사적인 주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수많은 음지에 돌아가야 할 몫을 쪼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정의인지, 답해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한 서울시민의 판단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없이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될 줄 아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그 경고는 앞으로 총선, 대선은 물론 향후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마냥 현혹되지만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무상급식 반대로 주민투표가 몰리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또한 무상급식 주민투표함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표율이 33%를 넘어야 하는데, 휴일이 아닌 상황에서의 투표율이 33%를 넘기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런 우려를 두고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4. 27 재보선 투표율이 주민투표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구청 보궐 선거도 투표율이 32%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한 전국 투표율이 40%를 넘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33.3%는 충분히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는 오는 8월 20일께 진행될 예정"이라며 "그 때가 되면 토론회 등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전면 무상급식이 채택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치열한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60~7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