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1년만에 기로…6월 주민투표 현실화

운동본부 "서명 35만 돌파, 6월 초 청구안 제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이 35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인 41만8000명(서울시 유권자 836만 명의 5%)을 넘는 건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 총괄상임본부장은 23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달 3일 쯤에 서울시에 주민투표 청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지난 17일까지 주민투표 서명자가 35만 명을 넘었기에 오는 24일에는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다만 서명부 열람 등의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5만 명 이상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달 청구안을 접수시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민투표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서명운동 한 달 반 만인 3월 말에 12만 명, 3개월 만인 지난 4일까지 2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및 주민투표 서명 운동 결과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가 6월초 주민투표 청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경우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전면 무상급식 찬반투표 △차등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선택투표 등 두 가지를 두고 어느 것을 주민투표로 할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하지만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정족수를 채워 투표를 할 경우라도 투표가 개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엔 개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과 보수단체에서는 충분히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에서는 이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