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부성의 발표 직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분석자료를 내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2종에 쓰인 독도 영유권 기술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배에 대한 묘사 등에서 역사왜곡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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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기술을 노골적으로 강화한 중학교과서 검정결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중학교의 사회와 역사 교과서 등의 겉표지 모습. ⓒ연합뉴스 |
■ 정부 검정 거치며 '왜곡' 심해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역사왜곡이 철저하게 일본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문부성의 검정 후 역사 기술이 개악됐다"며 "역사왜곡이 정부 주도로 심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독도 관련 기술이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출판'의 역사교과서 신청본은 애초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보편적인 수준이었지만, 문부성의 검정을 거치고 난 뒤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서술이 악화됐다.
이외에도 검정을 신청한 한 교과서는 애초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북방영토 문제, 다케시마 문제, 센카쿠제도 문제라는 세 개의 중대한 영토문제가 있다"라고만 기술했으나, 문부성의 검정 이후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바뀌었다.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 '독도는 일본 땅' 노골화…'한국 불법 점거' 주장도
이에 따라 독도 관련 서술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물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먼저 이번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중 지리와 공민(일반사회)의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중학교 사회교과서 23종 가운데 10종(지리 6종과 공민 4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왜곡 교과서의 숫자가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고 비중도 43%에서 66%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공민교과서 시장 점유율이 61%에 이르는 '동경서적'이 극우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일본 학생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될 전망이다. 동경서적은 당초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던 것을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기술 수위를 높였다. 동경서적은 7종의 역사교과서 중에서도 유일하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기술했다.
양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나빠졌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기술한 교과서 역시 기존엔 '후소샤(扶桑社)' 공민교과서 1종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지리 1종과 공민 3종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났다.
이신철 교수는 "이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 서술의 왜곡을 강제한 효과가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서술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일본 문부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들은 이런 일본 정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양미강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본 스스로가 발표한 근린제국조항을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한 것이 됐다"고 꼬집었다. 근린제국조항이란 '제2차 교과서 파동' 당시인 1982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역사 서술에 있어서 동아시아 인접 국가를 배려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독도'에 가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심각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강화됐지만, 이번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일본의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집중 공격으로 2001년부터 교과서에서 사라지기 시작해, 최근 폐간된 '니혼서적'을 끝으로 교과서에서 전멸했다.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에 관한 기술이 '삭제' 수준을 넘어 '역사왜곡' 수준으로 개악됐다는 점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새역모가 발행한 '지유샤' 역사교과서에는 "미혼여성은 여자 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는 등 근로정신대 문제를 언급해 역사적 사실을 호도했다.
새역모에서 찢어져 나온 '교육재생기구'가 발행한 '이쿠호샤(후쇼샤의 자회사)'의 교과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보내졌으면, 많은 조선인 여성들은 공장으로 보내졌다"면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에선 임나일본부설, 이씨조선 국호 사용 등 기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됐다.
■ 식민지배, 반성은 없다?…"태평양 전쟁은 동아시아 해방전쟁"
우익 교과서의 등장 이후 확산되고 있는 '전쟁 미화'는 이번 교과서에서도 반복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7종의 역사교과서 중 일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아시아해방전쟁', '대동아전쟁'으로 미화했다.
한 교과서는 '전쟁 중 일본은 아시아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대목에서 "전쟁 초기 우리나라(일본)의 승리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서술했고, 또 한 교과서는 "구미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던 이들 식민지는 전쟁이 끝난 후 십수 년 사이에 잇달아 자력으로 독립국이 되었다"며 일본의 침략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방과 독립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전쟁을 '미화'하다보니, 일본군 '위안부'·난징대학살·오키나와 집단 자결 사건 등의 '전쟁 범죄'는 제대로 기술되지 않거나 왜곡됐다. 난징대학살 관련 서술은 중국의 지속적인 수정 요구가 묵살됐고, 오키나와 집단자결 사건의 경우 "집단자결에 일본군의 강제가 있었다"는 대목은 사라지고 "미군의 맹공으로 도망갈 곳을 잃어 집단 자결하는 주민도 있었다"(이쿠호샤)고 학살 책임을 미군에게 전가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이날 일본·중국의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영토 문제를 매개로 한 애국주의 부추기기"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독도 기술을 삭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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