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두고 경제부처 수장들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지난해 대비 2배로 급증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 추계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의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핸리앤파트너스의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 언론과 연구 기관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며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 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비판하며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질타하고 관련 자료의 문제점을 다룬 <프레시안>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이후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한상의 질타에 "비이성적 대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며 "민주 사회에서 권력자의 역할은 반박과 설명, 검증 요구이지 좌표를 찍고 도덕적인 단죄를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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