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학습준비물 걱정 등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공교육에 우선순위로 바라는 3가지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며 "준비물 없는 학교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비를 1만 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무(無) 학교'를 위해 우선 올해에만 5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9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충, 2014년까지 총 3738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 하면 불륜인가"
민주당은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의회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자신들이 실시하는 '3무(無) 학교'에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차별 없이 지원하면서 왜 친환경무상급식에는 하위 50%만 지원하는 차별급식을 고집하는지 명쾌하게 답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주민투표의 꿈을 버리고 시대의 대세이자 흐름인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즉각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학습준비물은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연계된 것이기에 무상급식과 3무(無)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쟁도 공식 개시
무상급식 논란의 정점이 될 무상급식 반대 진영의 주민투표 서명운동도 이날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65개 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31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증명서가 교부되면 곧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친 후 증명서를 교부한다는 입장이지만 교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노재성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주민투표를 위해 모인 단체 중에는 회원이 10만 명 이상인 단체가 10개 이상"이라며 "회원 중심으로 서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리서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서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빠르면 3개월 내에도 41만 명의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만약 이들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5%)인 약 41만8000명의 서명을 받게 되면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전면 무상급식 찬반투표 △차등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선택투표 중 어느 것을 주민투표로 할지는 서명이 마감된 뒤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세금급식으로 그 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지돼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세금폭탄, 국가부도를 가져올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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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들이 31일 본격적인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허환주) |
이에 대해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솔직히 무상급식은 주민 투표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다"며 "지금 하려는 주민투표는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청 및 지자체(구청)와 협의한 대로 초등학교 4개 학년에 3월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이를 두고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이미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것을 막기 위해 1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건 속된 말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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