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일 예산안 심의 강행…불출석 오세훈 고소

오세훈, 18일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무상급식' TV토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20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례회 회기를 열흘간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정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대법원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숙고 끝에 다음주 부터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삼권분립 무시한 오 시장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들은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처럼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1000만 서울시민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재원 700억 원 확보 △결식아동 급식지원, 양육수당지원 등 서민복지예산 대폭 증액 △한강지천 운하사업, 서해뱃길 사업 등의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 삭감 등을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또한 시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을 두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더 이상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오 시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오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심의 진행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확보될 지는 미지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시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은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을 뿐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할 수는 없다. 예산 증액 및 새 예산 배정 등은 집행권을 지닌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 이에 예산안이 심의된다 하더라도 무상급식 관련 700억 원의 예산이 2011년 예산에 새롭게 책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카드로 무상급식 예산안을 책정시키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오 시장의 '옹고집'에 한 수 접고 들어간 시의회의 카드를 오 시장이 받아 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날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시의회 불출석 부분을 두고 의회 차원에서 오 시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핵심이었다. 이로 인해 1시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도 그 시간을 넘겨 겨우 마무리 될 정도였다.

서울시 "법률적 제반 조치를 다해 무상급식 예산안 저지할 것"

실제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예산안 편성권이 의회에 없음에도 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안을) 시장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폭적인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현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을 요구하는 한)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반 조치를 다해 무상급식 예산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18일 밤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 외에도 서울시의회 김정재 한나라당 의원, 김종욱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함께 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