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영계도 '산별노조 시대' 준비하라"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촉구

최근 현대차 노조 등에서 진행한 산별전환 총투표를 가결시킨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은 3일 정부를 향해 산별노조의 연착륙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산별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 산별노조 시대에 맞춰 법·제도 정비 착수해야"
  
  금속산업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통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맞서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재편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이어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책과 교섭의제를 개발할 것"이라며 "먼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과 산별 노동기본권 문제를 의제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조가 산별노조 체제로 변화하는 만큼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는 노동법 등 각종 법과 제도를 산별노조와 산업별 노사관계에 맞도록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앞으로 금속산업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제시할 의제의 방향과 요구를 가늠해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정부,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한편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진행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금속산업연맹이 새롭게 제기하는 의제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산별교섭 및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은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새로운 의제가 덧붙여질 경우 논의의 진행 자체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을 감안한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금속산업연맹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노정 간 직접교섭을 통해서든 산별노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영계도 산별 노사대화에 임해야"
  
  또한 이들은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경영계에 대해서도 "기업 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사회적 의제를 노사 간에 산별로 다룸으로써 기업 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성숙된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사회양극화, 실업, 고용 등의 문제에 대해 경제주체끼리 머리를 맞대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영계가) 그동안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계속 고집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진지한 태도로 '산별 노사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속산업연맹의 기자회견에는 산별전환 총투표를 가결시킨 현대차·기아차·대우차 노조 대표자들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