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결국 용두사미·언감생심

수사 종결, <PD수첩> '협박' 박기준 전 검사장 불기소

"검찰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접대·스폰서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겠다"면서 야심차게 출범한 '스폰서 특검' 55일간의 수사가 마무리 됐으나 '언감생심(焉敢生心)'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및 현직검사 2명, 평검사 1명을 기소키로 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PD수첩>에 방영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에 의해 고발됐던 인물로, 정 씨로부터 40만 원 어치의 식사 대접과 룸살롱에서 100만 원의 향응 및 1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공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검사 2명도 향응 접대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박기준 전 검사장 모두 '불기소'

특히 정 씨 폭로의 핵심에 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지검장이 정 씨로부터 20여 년 동안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6월 정 씨로부터 향응과 함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박 전 검사장이 정 씨에 대한 내사사건 선처를 요청한 혐의와 정 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정 씨의 진정서를 묵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황희철 법무차관 역시 "단순 편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PD수첩> '스폰서 검사' 2탄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었던 서울고검 전 수사관 향응 사건은 전직 수사관 2명을 구속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강릉지청 김모 계장이 도계 광업소 외주용역업체 장모 사장으로부터 골프, 식사, 술,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건을 춘천지검에 넘겼다.

스스로 격 떨어트린 특검

55일간의 수사 과정도 매끄럽지 못 했다. 건설업자 정 씨를 조사하며 "제2의 장부가 있다"고 기대감을 부풀렸으나 용두사미에 그쳤고, 김종남 특검보는 검찰 재직 시절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투서로 내부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도하차했다.

박기준 전 지검장은 "공개소환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가 특검에 보고도 없이 소환 예정시각 3시간 전에 보고도 없이 사무실로 출입시켰고, 황희철 법무차관도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특검이 직접 조사하면서 특검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스폰서 검사' 파문은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와 특검까지 거쳤으나, <PD수첩>의 폭로 내용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고, 징계와 일부 관련자 기소 결과만 남기고 종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