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발표도 웃음거리"…조롱 당하는 정권

시민단체, 특검·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폰서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MBC <PD수첩>이 보도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신 징계권고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며 "검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달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제도개선책 또한 만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면서 "결과 발표에서 '과도한 긴장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회식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한 것은 성매매와 뇌물 수수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9일 발표에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문화 개선 전담 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악기, 그림, 무용, 연극 등 1인 1문화 활동 장려 △독서, 등산, 탁구, 테니스, 볼링 등 건전한 동호회 활동 지원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을 권고했었다.

이들은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위법하다는 검찰에게서 자체 개혁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특검 도입 △검찰 전 조직에 대한 외부 감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 주 고비처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어느 국회의원이 부패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하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국회 압박을 공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스폰서 검사 조사 결과 발표도 결국엔 조롱거리가 되는 등 정부가 하는 발표마다 신뢰성이 의심 받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뭐가 권력 유지에 좋은 일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