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면모 과시한 두 번째 여성 대법관 후보 전수안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도입' '국보법 문제' 소신피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28일, 다섯 명의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지난 이틀간에 비해 가장 치열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기 어렵다" "제게도 답변할 시간을 달라"는 발언이 시사하듯 전 후보는 때로는 법리논쟁까지 불사해 가며 '깐깐한 면모'를 과시했다. 다른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법철학, 현안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지만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 지법원장에게는 여성, 소수자 문제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전 후보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0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에 맞춰 참여연대가 발간한 '사법감시'에 기고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라는 글에 대해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과거사 재평가라는 시류에 영합한 코드 맞추기식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전 후보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상회하는 서울 서초동 소재 77평형 아파트 문제가 거론되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공권력 확립? 신뢰받는 공권력 행사가 중요하다"
  
  이번에 지명된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전수안 후보는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 후보는 "제도적 대체방안 마련에 동의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이적표현물소지죄의 문제점에 대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법리논쟁을 펼친 전 후보는 "재판을 하면서 분명히 경험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가졌다"면서 "개정이냐 폐지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국회가 의견을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이날도 "공권력이 존중되지 못한 사회가 큰 문제"라며 "평택 미군기지 시위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지만 전 후보는 "(티비의) 저 화면 말고 그 뒤에서 보여주지 않은 이면은 없는지 궁금했다"는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의원이 "군경이 시위대에 의해 폭행당했는데 공권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전 의원은 "전반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문제일 수 있다"고 피해나갔다.
  
  다시 이 의원이 "공권력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며 "공권력 확립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지만 전 후보는 "신뢰받는 공권력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버텼다.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대법관 임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전 후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생계곤란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평소 생각이 많았던 부분"이라며 자신의 평소 소신을 펼쳤다.
  
  전 후보는 "성매매를 생계유지나 직업선택의 권리로 요구하거나 그것을 도와주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다 동의할 것"이라며 "그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다른 방도를 찾도록 도와야지 긴박한 상황에서 그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그 쪽(성매매의 유지)으로 도와주는 사회가 되선 안 된다"고 성매매특별법의 정당성을 강력히 옹호했다.
  
  전 후보는 "법원이 시험 엘리트 중심으로 관료화 되고 특히 명문고 중심 편재가 판결의 획일화나 엘리트주의 판결로 가는 우려가 있다. 전 후보가 대법관이 되면 두 명의 여성 대법관 역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유일한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은 전 후보의 경기여고 후배다.
  
  "다들 특별한 흠결 없다"…임명동의안, 무난히 통과될 듯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은 후보자들에게 대체로 합격점을 줬지만 대법원 구성이 좀 더 다양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실행위원인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박일환 후보 답변 가운데 소수자를 의식적으로 위하는 판결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 실망스러웠다"면서 "법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소수자를 우대할 수는 없겠지만 대법원은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진보와 보수, 중도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적 변호사 단체인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보수 절반, 진보 절반' 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 비율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평균적 이념성향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다섯 명의 후보자에 대한 개별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 대법관 청문특위는 29일 다섯 명 모두를 출석시켜 한 후보당 네 개씩 추가 질문을 한 뒤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당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다들 특별한 흠결도 없는 분이고 다른 때 처럼 재산 문제, 이념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다툼도 없었다"면서 "29일 보고서 채택이나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명동의안 처리 모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도 "전 후보에 대한 개인적 우려는 있지만 다섯 명 모두 특별한 흠결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