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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지역'인구'보다 지역'활력'이 우선이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정책은 많은 부분 일본을 벤치마킹하였다. 일본 사회가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먼저 경험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보고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 접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슷한 듯 다른 두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까지도 그대로 가져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김영롱 가천대 스마트시티융합학과 교수
2023.09.15 13:23:40
수도권 몰아주며 '지방아 힘내라' 하면 힘이 날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하드웨어 중시에서 사람과 삶 중시하는 정책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우리나라 전국 총 1178개 면 중에 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이 344개면이나 되고, 이 중에 천명 이하의 면도 39개나 된다(2021년 말 기준). 무출생, 초고령화, 청년유출, 공동체의 붕괴가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107곳을 분류하고, 지방소멸대응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
2023.09.01 09:33:3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하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첨단산업 지역이 지닌 '생물적 본능'을 찾아서
대기업 주도형 신성장 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란? 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토구조의 패러다임을 만든 대표적인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꼽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국가주도형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성장축인 경부축을 만들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40년 후인 2000년대 초반, 비수도권 중심의 지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원대학교 교수
2023.08.25 14:38:00
조선업 인력난, 지역회복의 희망적 신호?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산업 정책, 사람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 제고에 방점 둬야
얼마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한때 수천 명이 일했던 호황기에 비할 바 아니지만, 생산 현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일감을 찾아 돌아오면서 지역사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선박 블록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역을 떠나는 마당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3.08.04 13:57:19
지방'소멸'이 아닌 지역'소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열쇠는 어디에?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소멸로 공포 분위기 조성, 적절한가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을 객관적 수치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소멸위험지수 혹은 K-소멸위험지수로 명명된 지수이다. 이 지수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대립적 포지션을 기반으로 지방을 수도권 대비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생산하는데 더 커다란 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소멸'이란 단어까지 사용되면서 지방에
채지민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겸임교수
2023.07.28 15:01:57
'자발적 축소도시'는 어떠신가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인구감소 시대의 스마트한 도시 쇠퇴를 꿈꾸며
커지는 수도권 도시와 작아지는 지방 도시 특별시와 광역시를 하나의 시로 간주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시·군의 수는 162개이다. 이 중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증가한 곳은 총 17개로 전체 시·군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이 17개의 시·군을 지역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33개 시·군이 있는
이성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023.07.07 09:02:40
이젠 외국인거리가 된 상업 중심지 '평택로 88번길', 그 이유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외국인과 다문화, 도시재생사업 자산으로 연결해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인근 평택로 88번길 주변에 '외국음식거리'가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등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이 길을 '외국음식거리'로 불리게 되었다. 음식점 뿐 아니라 여행사, 식료품점, 휴대폰 판매점, 노래방과 당구장 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이 점차 형성되고
고민경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3.06.23 15:11:55
코로나 이후, 신의주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구글어스로 북한도시 들여다보기
'블랙박스' 북한을 어떻게 열까? 통일연구원은 북한실태 및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북한이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니 이를 연구해야 할 정책적 요구에 맞춰 박사급 연구진은 정치학 전공자가 다수이고, 북한경제 및 북한사회를 연구하는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연구원은 북한을 도시나 환경과 같이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09 08:56:27
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2023.05.26 13:43:02
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3.05.12 11: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