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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 칼럼

세계는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대세

[다른백년 칼럼] 직접민주주의 글로벌 포럼 로마대회 참관 기록

필자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스위스 국적의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브루노 카우프만(Mr. Bruno Kauffmann)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의원회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국민주권연구원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계기를 통해서다. 강연 내용은 상당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10.10 11:09:05
1%가 국토 절반 쥐고 '남의 노동' 상납받는 나라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6. 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10.02 14:48:55
'형제애'가 우리 경제를 구원할수 있을까

[다른백년 칼럼] 종교적 열정과 상상, 인간을 구원할까

신이 있다면 빅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9.05 14:39:22
소득주도정책, 현재의 저항은 역사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다른백년 칼럼] 한국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제언

2018년 현재, GDP 3만 불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위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정하듯이 양적 성장과 수치적 목표에 매달려 관성적인 정책의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지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8.29 23:43:17
기득권과 관료의 지능적 태업, 이제 '경제 적폐' 걷어내야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 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8.22 09:57:48
문재인, '안보리'와 '센토사' 사이서 돌파구 열어야

[다른백년 칼럼] '안보리 제재'와 '센토사 합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ICAN(핵무기폐기 국제운동기구)는 2017년 UN총회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제안한 공로로 깜짝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ICAN의 특별제안에 대한 UN총회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120여 개국이 찬성한 가운데, 53개국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실제 핵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불참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8.13 11:55:34
제3섹터 경제론, 푸리에와 오언을 다시 본다

[다른백년 칼럼] 인본적(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재발견

지난 2~3세기 동안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자본제 시스템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기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성취한 풍요 뒤에는 1%의 소수를 위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극빈적 실업 상태 아니면 현대적인 노예 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역설적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통제불능인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극심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8.07 00:03:13
최저임금 올리기, '반동'에 굴하면 안된다!

[다른백년 칼럼]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혁신 정책이다. 시간당 임금의 1만원선 인상과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7.17 16:51:24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한다

[다른백년 칼럼]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사회경제 운용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 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조차 공히 한국경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7.10 16:51:21
'중국패싱론'에 누가 웃고 있나?

[다른백년 칼럼] 북미 극장정치, 그리고 북중 실용정치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적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여부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2018.06.28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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