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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일자리 보장제'가 다음 대선에서 '국가의 제 1목표'가 돼야 한다

[장석준 칼럼]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한 이유

요즘 기본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 주역도 일부 학자나 논객이 아니고, 무려 주요 대선 주자들이다. 이쯤 되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기본소득이 차기 정부 정책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해 보인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략 2008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1.06.22 08:00:21
베조스와 머스크의 화성행 우주선에 탈 수 없는 당신들을 위하여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모순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 '돌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해가 바뀔 무렵에는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몇 년은 더 '비상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하지만 이 국면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종식되든 감기처럼 공존하게 되든, 이번 비상 국면에도 어쨌든 끝은 있을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6.10 09:09:16
오늘, 10년 후 발생할 '화석 파시즘'과 '생태 파시즘'의 징후를 본다

[장석준 칼럼] 기후 위기와 파시즘

양차 대전 사이의 유럽 역사를 보면,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시즘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기가 그토록 어려웠는가?"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이미 한 세대 넘게 의회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력한 좌파정당과 노동조합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도 무력하게 파시즘의 득세와 집권을 받아들였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5.25 15:42:16
'지구 자본주의'가 극한에 다다랐다

[장석준 칼럼] 다시 이념이 필요해진 시대의 이념, '생태사회주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해 말들이 많다.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참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이야기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논란도 있고, 이른바 '공정' 문제를 둘러싼 20대의 실망감도 자주 화제에 오른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도 문제이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이 점점 혼선을 빚는 것도 불안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4.28 15:27:45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암호'와 마주하며

[장석준 칼럼] 보궐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방향은?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성적만 놓고 보면 대선 역시 현 여당의 패배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전하는 이야기는 또 다르다. 보궐선거 뒤에도 여전히 선두 주자는 이재명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두드러진 인물은 아직 없다. 도대체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4.14 12:44:21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파리 코뮌

[장석준 칼럼] 역사의 반동이었던 파리 코뮌?

150년 전 3월 18일 파리 코뮌 봉기가 시작됐다. 1871년 벽두에 프랑스에서는 1년 전 패배로 끝난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베르사유에 들어선 임시정부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었던 반면에 파리 시민들은 프로이센군에 맞서 계속 항전할 태세였다. 급기야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는 정규군이 무장 시민들로 이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3.25 15:14:04
'기후 팸플릿'의 시대, 이제 6공화국의 단단한 성벽에 균열을

[장석준 칼럼] 제6공화국의 시간 감각에서 벗어나자

다시 팸플릿의 시대가 오는가? 요즘 큰 서점에 가면, 문고보다 오히려 팸플릿에 더 가까운 작고 얇은 책들을 더러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출판 형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만도 않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들여다보면, 유독 기후위기 관련한 책이 많다. 며칠 전에는 한티재출판사의 팸플릿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의 &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3.12 10:22:14
100년 전 변혁운동에는 있었고 우리 시대 포퓰리즘에는 없는 것

[장석준 칼럼] 다시 노동조합에 주목하자

이 지면에서 세 차례에 걸쳐 능력주의와 그 극복 방향을 다루면서, 결론으로 인간의 다양한 능력들을 대변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대표적인 맹아는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이 언급에 머리를 갸우뚱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만큼 오늘날 노동조합은 현실 문제들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문제들의 원인 제공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2.17 08:08:39
'자본주의+능력주의' 복합체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장석준 칼럼] 친절함과 용기, 상상력과 감수성이 사라지는 능력주의 시대

지난 두 글에 이어 이번에는 최첨단 자본주의-능력주의 복합체가 낳는 한국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갈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한데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게 있다. 그것은 과연 능력주의가 이렇게 시끄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냐는 것이다. 21세기 불평등에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현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부차적 요소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2.02 10:56:12
우리가 부르짖던 공정론의 민낯...한국의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의 결합으로 나아간 오랜 여정

지난번에 이 지면에서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유강은 옮김, 이매진, 2020)를 읽으며 떠오른 단상을 풀어보았다("", <프레시안>, 2021. 1. 4). 영의 책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뚜렷한 지지 집단이 있음을 환기시킨다는 점이었는데, 이들은 "지식인-중간층"이라 불리는 게 가장 적당한 이들이다. 이번에는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1.01.21 0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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