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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국민 스포츠' 대통령 비판하기?…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

[장석준 칼럼] 한국형 대통령제 이렇게 바꾸자

몇 차례에 걸쳐 이 지면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통령제가 봉착한 한계와 궁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례를 검토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위기는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2.10.17 16:28:25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의 대통령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장석준 칼럼] 대통령제 개혁의 방향, 핀란드에서 배운다

한 달 전부터 이 지면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료 삼아 살펴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기록을 거듭 갱신하며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위신과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나의 결론 역시 비슷하다. 굳이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2.10.04 10:53:26
대통령을 대통령제에서 해방시키자

[장석준 칼럼] 대통령이 '최후·최대 임무'인 국방·외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지난 번 칼럼에서 한국형 대통령제가 도달한 말기적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했다(☞관련기사 :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무능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글의 결론이었다. 보통 이런 진단 뒤에 붙는 대안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통령제와 대별되는 제도로 소개되는 의원내각제(더 정확히 말하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신현재 기획위원

2022.09.20 11:04:29
'대통령'이란 무엇인가…총통·독재관? 거대한 무위도식자?

[장석준 칼럼] 제6공화국 대통령제가 도달한 궁지

대통령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까지 긴장시킬 때도, 기후 재난이 수도권을 덮칠 때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휴가 중이거나 퇴근한 상태였다. 국가는 늘 대통령이라는 인격을 통해 실감된다고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그의 부재는 마치 무정부 상태인 양 심각하게 다가왔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8.30 08:27:56
'3C'의 시대…기후(climate)·계급(class), 그리고 자본주의(capitalism)

[장석준 칼럼] 기후 재앙…보편적 돌봄 사회 실현 통한 '계급적 적응' 필요

날씨가 무섭다. 대한민국 중부 지방에는 한 세기만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유럽 여러 나라는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에 난데없는 물길이 생긴 반면 중부 유럽에서는 내륙 운송을 책임지던 라인강 물길이 끊어져 버렸다. 과잉과 결핍의 양극단이 엄습한다. 마치 인간의 변덕을 심판하듯 이제는 지구가 변덕을 부린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8.16 14:14:06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이 던지는 질문…'자본주의'와 '산업'은 같은가?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가 아닌 '산업'의 논리 대변하는 '산업노조'가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일단 끝났다. 공권력 투입 같은 비극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노사 합의 내용은 애초에 노동자들이 바랐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극우 언론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놓고 얻은 게 고작 그거냐”며 조롱하기도 한다. 정말 잔혹하고 몰지각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한당들의 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7.26 09:24:35
정당 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허하라

[장석준 칼럼] 양당 정치의 한계, '탈-정당' 아닌 '지역정당'·'정당연합'으로 극복해야

한 달 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12% 넘게, 기초의원은 10% 가까이 투표도 없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낸 광역의원 후보들이 각각 호남과 영남에서 선거도 치르지 않고 당선증을 받았고, 많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 두 당 후보들이 사이좋게 나란히 당선됐다. 대한민국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양대 정당에 의해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7.11 17:11:52
프랑스 총선…좌파의 부활, 극우파의 약진, 마크롱의 패배

[장석준 칼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와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대서양 양쪽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프랑스 하원의원선거 2차 투표였다. 그리고 두 선거 모두 좌파의 승리 혹은 성공이라 평가할 만한 결과로 끝났다. 콜롬비아에서는 좌파연합 '역사적 협약'의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50.44%를 얻어 우파 포퓰리즘 세력인 '반부패 공직자 동맹'의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6.21 11:51:58
정의당, 심판 받다

[장석준 칼럼] 양대 정당 대안될 일관된 색깔 안 보인다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담한 결과와 마주했다. 필자는 대선 끝나고 얼마 뒤에 대선 평가를 겸하여 정의당을 다룬 글을 쓴 바 있고(☞바로가기 : , 2022. 4. 11), 이후 이 지면에서 특정 진보정당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려 했다. 그러나 정의당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여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고언을 남길 수밖에 없겠다. 정의당이 왜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6.10 09:36:53
호주 총선 결과로 대두하는 '적록연정' 가능성에 주목하자

[장석준 칼럼] 기후 재앙에 시달린 호주 시민의 각성이 만든 놀라운 결과

지난 21일(현지 시간)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 하원 선거가 실시됐다. 2013년 이후 계속 집권하던 중도우파 자유당이 총 151석 중 57석을 획득하는 데 그친 반면 중도좌파 노동당은 의석을 67석에서 72석으로 늘렸다. 한편 단 1석이던 녹색당은 의석은 3석이 됐고,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자유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이 10명 가까이 당선됐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2.05.25 10: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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