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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의사협회는 왜 '건강보험 하나로'에 반대하나"

[복지국가SOCIETY] "문제는 행위별수가제다"

지난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가 출범했다. 8월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는 향후 풀뿌리 사업을 책임질 지역모임을 꾸려나가게 된다. 아무쪼록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8.03 08:58:00
"한국에서 북유럽식 복지는 불가능?…문제는 전략이다"

[복지국가SOCIETY] '노동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下)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上) :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노동문제 해결의 일차적 주체는 노동운동 자신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학생과 재야가 주도한 6월 항쟁 이후, 소위 87년 7,8,9월 노동자 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7 09:01:00
"'생존수단의 사회화' 향한 정치동맹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노동 문제'와 역동적 복지국가론 (上)

자본주의가 출현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후 정치의 발생적 본질은 '갈등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계급적 갈등, 성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을 사회ㆍ정치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사명적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7.20 09:48:00
"'名醫 찾아 큰 병원으로', 진짜 문제는…"

[복지국가SOCIETY] 동네병원 기피 현상, 갈림길에 선 한국의료

우리 국민들이 동네 의원 보다는 점점 더 대형병원을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2001년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병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이 31.8%에서 2009년에 45.8%로 증가한 반면, 동네 의원에 지급된 진료비 비중은 32.8%에서 22.8%로 감소한 결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7.13 09:36:00
"토건 예산과의 싸움, 주민참여가 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민선5기 지방정부의 과제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의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여망은 지난 6.2지방선거의 결과를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여론조사의 결과도 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2010.07.06 08:26:00
<식코>, 미국 노동자가 '독립 전략' 포기한 대가

[복지국가SOCIETY] '유러피언 드림' vs '아메리칸 드림'

요즘 <보편적 복지>가 유행이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이 이 유행의 시작이었다. 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의 모든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무상급식 정책'으로 대응했다. 이 때문에 <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0.06.29 10:56:00
"주식 거래, 왜 세금 못 물리나?"

[복지국가SOCIETY] "자본이득 과세로 복지 재정 늘려야"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싸움이었다. 투표 전날 저녁 누가 최후의 승자일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당일의 주가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날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과 유

박종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진주산업대학교 교수

2010.06.22 08:29:00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복지국가SOCIETY]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논쟁을 벌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측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0.06.15 09:47:00
"시동 걸린 '의료 민영화', 막을 방법은?"

[복지국가SOCIETY]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필자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정책과 행정 측면에서 접하고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역동성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아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청년기까지 빈곤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은 운 좋게도 한 번의 사법고시 합격으로 전환점을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변호사

2010.06.08 09:30:00
"편애 못 참는 한국인, 복지국가 가능성 있다"

[복지국가SOCIETY] 평등주의의 두 얼굴

'국민'을 잘 모르는 지식인들이 간혹 "무지한 국민" 탓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힘든 이유"로 '세금 내기 싫어하는 국민' 탓을 하는 것도 그런 경우라 할 것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금 내기를 좋아했을까? 아무래도 아닐 것 같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10.06.0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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