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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재명의 '청년 배당', "청년이 바로 시민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의 사회 진입을 보장하라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 배당(youth dividend)'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본 소득의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매달 정액의 소득을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성남시 청년 배당은 시범 단계에서 월 10만 원씩을 19~20세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이후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2015.07.29 07:07:41
서울시 참여예산제, '쿼바디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2015.07.14 11:50:54
국민연금, 청년에 투자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자

국민 연금 개혁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촉발된 논의가 공적 연금 강화 의제로 확장되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국회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듯하다. 국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골자는 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이 고갈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15.07.07 13:48:33
줬다 뺏는 박근혜,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7월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다. 기초연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무엇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지난 1년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 입금을 통장에서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다. 그 수가 무려 40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70%가 대부분 기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5.06.30 06:06:20
30억 재산가 vs. 3000억 재산가, 보험료가 똑같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혁

＃1. 광주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모 씨는 종합 소득 19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월 보험료 33만192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김모 씨는 월 보수 320만 원, 재산 2억 원, 금융 소득 4200만 원으로 이모 씨와 조건이 거의 비슷함에도 직장 가입자여서 월 보험료를 이 씨의 4분의 1가량인 9만

박표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2015.06.22 16:42:21
영아 시신 택배 사건, 이대로 잊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도대체 아빠는 어디 있는가

영아 시신 택배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여성은 지난 5일 검거되고, 7일 구속되었으며, 11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녀는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로 3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고 잊혀도 되는 것일까? 버려지고, 살해되는 영아들 88명, 87명, 63명, 49명, 87명, 127명, 139명, 225명.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2015.06.16 04:00:55
"사월의 어머니와 오월의 어머니, 만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식 죽었는데 돈이 무슨 소용?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참사 397일째 되던 날, 광주에서 5.18 민중 항쟁 전야제가 열렸다. 이곳에는 안산에서 출발한 4.16 가족들도 참석했다. 당일 오전 8시 안산 합동분향소 주차장에는 4.16 가족들을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대형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집에서 합동분향소까지는 1시간 40분. 부랴부랴 집을 나섰지만, 가까스로 출발

최미정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사회복지사

2015.06.11 11:11:55
"메르스 사태, 총리가 대처했다면 완전히 달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메르스와 대한민국 국가

이제는 시골 할머니도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최근에 세월호를 제외하고 이토록 영향력 있는 사건이 있었을까? 이완구, 홍준표로 대표되는 불법 자금 문제도, 클라라 문제로 더 알려진 이규태 방산 비리도, 대한민국 장성들이 하나같이 배, 비행기, 탱크 할 것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해 처먹은 사건도, 최근 가장 핫 이슈였던 황교안

고병수 가정의학과 의사

2015.06.09 10:42:27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 빈곤에 관한 7가지 질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 기구 합의문이 '공적 연금 강화'를 명기하면서 국민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 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금 소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 연금을 둘러싼 문제는 복잡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5.05.26 10:06:38
세금이 정말로 폭탄일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은 복지 위한 공동 자산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접한 어구 가운데 하나는 '세금 폭탄'이다.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집단 멘붕', '연말 정산 세금 폭탄', '세(稅) 폭탄의 핵', '대국민 세금 폭탄 저지 서명 운동',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폭탄', '정부는 이래도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지' 등 표현도 다양하다. 정말 세금이 폭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

2015.05.18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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