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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연락도 되지 않는 남북, 위험 감수하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남북한 당국의 책무와 6자회담
남북한 당국의 말과 행동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중러는 한반도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의 풍경을 거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05 15:14:10
9.19 군사합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
[정욱식 칼럼] 태평양과 군사분계선, 그리고 미중과 남북한의 선택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9월 이래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및 확전 방지에 기여해온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밤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자 이미 경고한 대로 9.19 군사합의의 1조 3항, 즉 비행금지 조항을 효력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2023.11.23 15:45:54
윤 정부의 구실찾아 삼만리…부디 '거리두기'라도 유지하자
[정욱식 칼럼] 유비무환인가, 과비유환인가?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이 2018년 9월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합의의 백지화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빌미로 삼으려고 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움직임을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14일자 <한겨레&
2023.11.16 09:59:02
푸틴은 제재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지원하고?
[정욱식 칼럼] 2차 세계대전 폭격 소환한 네타냐후, 멈춰 세우려면
"1944년에 영국 공군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나치독일의 비밀국가경찰인) 게슈타포 본부를 폭격했다. 그건 완전히 정당한 목표물이었다. 하지만 영국 조종사는 실수로 게슈타포 본부 대신에 근처에 있었던 어린이 병원을 타격했고 이로 인해 84명의 어린이들이 타 죽었다. 그것은 전쟁범죄가 아니다. 당신들은 영국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인 전쟁
2023.11.03 16:06:25
도래한 전쟁의 시대, 왜 전쟁이 잦아지고, 길어질까?
[정욱식 칼럼]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까지
세계적으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일까? 비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의 다른 지역과 중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전쟁 등 구소련 지역 일부에서도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의 확산은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분쟁 데이터 프로그
2023.11.02 13:59:26
전쟁에 기름 붓는 미국, 제정신인가?
[정욱식 칼럼] 미국의 이익, 군산복합체와 유대인의 것만은 아니다
냉전 종식과 소련 몰락으로 유일패권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쇠퇴는 '제국의 야욕'에서 비롯됐다. 21세기도 "미국의 세기"로 만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네오콘(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핵심 세력)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에서 그 기회를 찾고자 했다. 외교적 해법을 무시하고 알-카에다 은신처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강행했고, 9·11 테러와
2023.10.20 14:57:13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적 대참사만은 막아야 한다
[정욱식 칼럼] 하마스 기습 공격도, 이스라엘 가자 점령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못해
세계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가자지구가 인도적 대참사에 내몰리고 있다. 그나마 '감옥'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전기, 연료, 물,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 유입은 봉쇄되다시피하고 있고, '창살' 사이론 각종 폭탄과 미사일이 날아드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하마스의 반인도적이고 잔
2023.10.17 03:59:14
기하급수적인 북핵 증산? 복병은 러시아
[정욱식 칼럼] 해커 박사 "러시아,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도울 수 있어"
북한이 9월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핵무력강화 정책기조 헌법화'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데에 이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도 이를 명시함으로써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단계 핵무력 강화의 중대과제는 핵무력의 급속한
2023.10.04 13:58:54
김정은-푸틴의 '위험한 거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욱식 칼럼] 북러 압박만으로는 무기 거래 막기 어려워…핵심은 우크라 휴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진 안개 속에 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고 성명이나 합의문 발표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정상의 공개적인 발언과 양측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우선 총론적으로 "반제국주의" 항쟁을 위해 양국의 협력을
2023.09.14 18:02:14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다면, '무기 거래' 이상이 있다?
[정욱식 칼럼]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넘어 러시아와 협력 강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온통 관심사는 양측의 주고받기에 쏠려 있다. 북한이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무기 기술 지원, 식량, 에너지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볼 필요도 있다. 자칫 나무는
2023.09.11 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