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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

"부동산 백지신탁, 어렵지 않아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 고위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 커넥션 끊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거나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루질 때마다 국민은 쏟아지는 의혹에 한숨을 짓는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도 될까? 그냥 넘어가면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지도위원·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12.03.12 17:57:00
새누리당 3607억, 민주당 1086억…이게 뭘까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 <2>땅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된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개혁에 무관심한 이유는? -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필요한 까닭 한국사회의 고질이라 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2.03.07 10:43:00
MB정부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공통점?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 <1>고위공직자 낙마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투기

2012년 총선ㆍ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시효가 사실상 다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받았던 BBK 의혹에서부터 취임 초기의 강부자(강남의 부자) 정권 논란과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 최시중, 박희태, 이상득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측근들

이성영 토지정의시민연대 간사

2012.03.05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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