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607억, 민주당 1086억…이게 뭘까요?

[이젠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다]<2>땅부자 아니면 국회의원 못 된다?

한국사회의 고질이라 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부동산 개혁법안 등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막대한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는 입법, 집행, 사법작용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종의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행위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파악할 결과, 놀랄 만한 통계들이 발굴됐다. 고위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지닌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료 일자 : 2011년 3월 26일자, 자료 출처 : 국회공보_제2011-31호,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 제외, 공시가격 기준)

〈표1〉18대 국회의원이 소유한 평균 대지 및 건물 면적, 부동산 가액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부동산 부자들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예외다.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평균 가액을 따져보니 무려 17억원에 이르고, 대지면적은 평균 5천3백평에 가깝다. 특히 한국사회 주류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 아래 〈그림1〉은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정당별로 평균을 내 그래프화한 것이다.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선진당의 약진이 눈에 띈다.

〈그림1〉 정당별 평균부동산 가액 그래프

국회의원별로 소유한 부동산의 평균가액이 17억원이라고 하면 쉽게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평균가액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아래 〈표2〉는 이를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총 가액은 무려 3600억원에 달한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시가와는 이격도가 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금액이 산출된 것이다.

〈표2〉정당별 총, 평균 부동산 가액

위의 표를 그래프화한 것이 〈그림2〉인데, 의석수에서 압도적인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부동산부자들도 가장 많이 포진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림2〉정당별 총 부동산 가액 그래프

국회의원들은 상위 20%부동산 부자들에 비해 4배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

위에서 대한민국의 18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추상적인 수치의 나열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3〉과 〈그림3〉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표3〉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

〈그림3〉분위별 가구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 그래프

놀랍게도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분위에 속한 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22배, 가장 부유한 분위에 속한 가구에 비해서도 4배에 가까운 부동산을 더 소유하고 있었다. 최상위층에 포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란 언감생심인 셈이다. 부동산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처지와 고충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수요일까? 투기일까?

18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 입증됐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실수요에 기인한 것일까? 아니면 투기목적일까? 특정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거주나 경작, 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표4〉를 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전, 답 등의 면적과 가액이 나타나는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투기의 의심이 농후하다.

〈표4〉18대 국회의원 임야 전.답. 총 가액 및 대지면적

고위공직자들을 부동산에서 해방시켜야

비록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 국한해서 부동산 소유실태를 살펴본 것이긴 하나, 실상은 자못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집행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들도 사정은 국회의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유와 경위가 무엇이건 국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며,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전면 도입해 부동산 부자들이 아닌 자 혹은 부동산 부자들이지만 부당한 지대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선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자들만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며,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맞게 법률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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