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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테헤란으로의 초대장

[시민건강논평] 우리와 무관한 전쟁은 없다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일방적 침공과 이란군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표적 암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국제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방 강대국이나 중동국가들의 외교적 개입에 의해서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이 잠시 전쟁을 멈춰세웠다. 한때 한국인들에게 '열사(熱砂)의 땅

시민건강연구소

2025.07.01 09:44:22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5.06.23 11:38:06
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기업이 '실적 압박' 만큼 '노동 존중 압박' 받도록 만들어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부문에서나 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산업재해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건강연구소

2025.06.16 15:04:16
한국 정부, 이스라엘과 에너지 교역·무기 거래 중단해야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가스 탐사권에 관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7~8월 재유행이 전망되고, 가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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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09:54:39
거대 양당의 'AI 대선공약'에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

[시민건강논평] 정의로운 AI 전환을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유세 기간 동안 마치 부자 몸조심하듯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이 민감한 이슈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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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0:27:47
대선에서 사라진 불평등, 다시 말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소외된 사람들의 권력 강화가 진정한 내란 청산이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을 내세우면서 AI,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양극화와 격차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결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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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0:30:37
과잉대표된 온라인 커뮤니티 겁내는 정치, 시대정신과 함께할 자격 없다

[시민건강논평] 광장의 빛이였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라고 윤석열 후보를 몰아치며 자신을 '여성안심 대통령'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금 그는 "빛의 혁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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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1:29:44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시민건강논평] 정치적 혼란 크지만 '좋은 사회'를 위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

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연기함에 따라 긴장 수위가 다소 내려갔지만 불과 며칠 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기습적으로 교체했다가 당원 투표로 부결되는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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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0:59:40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성장과 통합 담론이 은폐하는 것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정치의 상상력을 넓히자

조기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정치권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등 기존 국가 권력 기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 비판, 개혁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권력 기관 개혁은 단지 정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민건강연구소

2025.05.05 22:45:57
'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를 상상하기

[시민건강논평]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기인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강대국 간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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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5: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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