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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지방주도' 초광역특구법? 진짜 열쇠는 중앙정부와 기업이 쥐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지방주도 발전이 가능하려면

전국 18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사전절차와 검토 과정에 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상태에서 10월 20일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전격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직의 주

시민건강연구소

2026.10.26 09:55:07
'납 배출 주사' 투여는 어떻게 가능했나

[시민건강논평] 사건의 뒤편에 놓인 구조적 문제들

대개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고들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숨진 15세 문송면, 이황화탄소에 중독된 노동자가 1000명 가까이 나오고 그중 2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진 원진레이온,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19세 하청 노동자

시민건강연구소

2026.10.19 10:05:32
정신건강, '당신은 왜 못 견디나' 아닌 '이 일터는 왜 이러나' 물어야

[시민건강논평] 마음은 돌보라면서 일터는 묻지 않는 정신건강 대책의 문제점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지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다. 해마다 이날이면 '마음을 돌보자'는 말이 넘쳐난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그 해법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요즘 방송가에는 이혼, 연애, 육아처럼 누구나 겪을 법한 일상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으로 풀어가는 프로그램이 심심찮게 보인다. 부부와

시민건강연구소

2026.10.12 11:58:25
명절 정치 토론이 의만 상하고 끝나는 이유

[시민건강논평] 고통과 힘듦에 귀를 기울이자

이번에도 많은 집에서 정치 이야기로 서로 낯을 붉혔을지 모르겠다. 해마다 추석 풍경은 조금씩 달라져도, 모인 사람 여럿이 정치평론가 노릇을 하는, 아니 해야만 하는 삶의 양식은 영 그대로가 아닌가 싶다. 꼭 나쁜 일은 아닐 성싶은 것은, 이런 에너지가 있었으니 그나마 내란은 막았던 것 같기도 하다. 정치 평론의 수준(?)이 높아지면, 필시 주제는 현상의

시민건강연구소

2026.09.28 12:27:48
어떤 질환은 오랫동안 '참을만한 증상'으로 남겨진다

[시민건강논평] 의료기술의 발전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매년 수술에 쓰이는 돈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35개 주요수술에서 2021년과 전체 수술 건수는 비슷했지만, 진료비는 2조 2000억 원 넘게 늘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으레 이런 지표를 보며 '아프면 돈이 많이 들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느새 건강보험 재정

시민건강연구소

2026.09.21 10:07:27
호르무즈 전쟁과 네팔 홍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민건강논평] 호르무즈에 필요한 것은 파병이 아닌 생명이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에 대한 파병 검토를 시인한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뜨겁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이란침공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지원을 압박해왔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외교를 통한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으로 선을 그어왔으나,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표시 이후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6.09.14 10:21:29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자기확신에 맞서려면

[시민건강논평] 데이터도, 판결도 무력화하는 정부 실패 앞에서

과학기술사회학(STS)은 현대사회의 과학화와 기술화가 오히려 시민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역설에 주목해왔다. '전문성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배하는 이 현상에 맞서, 시민들은 '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을 직접 수행하며 전문가주의로부터의 체계적 배제를 줄여왔다. 보건의료와 환경 부문의 건강사회운동 또는 시민과

시민건강연구소

2026.09.07 11:18:48
슈퍼 예산의 시대, 약자의 삶도 나아질까?

[시민건강논평] 첨단 산업에 갇힌 예산 배분 논의와 소외된 이들

불과 3년 전에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3년 후에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정부가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당시만 해도 긴축 재정을 하다 못해, 국가 R&D 예산을 줄이기까지 했다. 긴축 재정이 통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지출부터 줄이고, 공공의 인프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보았을 때, 확장 재정은 반대로 사회적 약

시민건강연구소

2026.08.31 10:06:29
사회적 약자는 7대 범죄만 당하지 않는다…검찰개혁이 놓친 또 하나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 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절차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

시민건강연구소

2026.08.24 10:47:40
폭염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서리풀연구通] 농촌의 폭염 대응,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25일에는 전남 해남의 밭에서 일하던 30대 태국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태국 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사흘째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8.18 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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