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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국토를 불평등하게 파괴하는 전략으로 변질된 '지역균형발전'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하천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보 철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등이

시민건강연구소

2025.08.11 08:55:24
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시민건강논평] '제자리 맴돌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 반대론자들이다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 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애꿎은 환자와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학사유연화'라는 복귀 특혜를 누

시민건강연구소

2025.08.04 14:18:29
의사와 시민 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고칠 것인가

[시민건강논평] 의정갈등 해결…시민들과의 깨어진 신뢰도 회복해야

닷새 간 전국을 휩쓴 극한 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이행할 후보자를 지명했

시민건강연구소

2025.07.21 12:37:48
근본적 폭염 대책은 불평등과 차별 해소

[시민건강논평] 폭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난주 폭염이 우리 사회를 업습했다. 서울 기준이긴 하나 7월 상순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 "살면서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때이른 폭염이 휘두른 폭력으로 벌써 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7월 1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1475명)는 약 2.9배, 사망자(9명)는 3

시민건강연구소

2025.07.15 13:01:28
새 정부 30일, 보건의료 방향성이 안보인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입에 의료대란만 있고 건강권은 없다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달이다.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3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두 시간가량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타운홀 미팅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 메시지들이 실제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5.07.07 13:05:41
테헤란으로의 초대장

[시민건강논평] 우리와 무관한 전쟁은 없다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일방적 침공과 이란군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표적 암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국제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방 강대국이나 중동국가들의 외교적 개입에 의해서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이 잠시 전쟁을 멈춰세웠다. 한때 한국인들에게 '열사(熱砂)의 땅

시민건강연구소

2025.07.01 09:44:22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5.06.23 11:38:06
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기업이 '실적 압박' 만큼 '노동 존중 압박' 받도록 만들어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부문에서나 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산업재해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다

시민건강연구소

2025.06.16 15:04:16
한국 정부, 이스라엘과 에너지 교역·무기 거래 중단해야

[시민건강논평] 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가스 탐사권에 관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7~8월 재유행이 전망되고, 가자전

시민건강연구소

2025.06.09 09:54:39
거대 양당의 'AI 대선공약'에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

[시민건강논평] 정의로운 AI 전환을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유세 기간 동안 마치 부자 몸조심하듯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이 민감한 이슈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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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2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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