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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FTA 반대광고 '조건부방송가' 결정은 위헌"

[한미FTA 뜯어보기 254] 농수축산대책위 등 행정소송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에 대해 사실상 방송 불허의 의미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 7일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 FTA 반대 광고를 공동제작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수산대책위)와

전홍기혜 기자

2007.03.07 15:12:00
"FTA 향한 '거침없는 질주', 방송은 눈 감았다"

[한미FTA 뜯어보기 253] 언론단체 "방송사 사장들 삭발해도 모자랄 판에…"

21개 문화·언론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KBS와 MBC 앞에서 "Volume Up! 릴레이 확성기" 연설 퍼포먼스를 갖고 "방송이 개방 위기에 처했는데도 방송사들이 한미 FTA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강이현 기자

2007.03.06 19:06:00
한미FTA에 ISD 들어가면 김&장엔 기쁜 일?

[한미FTA 뜯어보기 252 : 기자의 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인의 능력'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의 '장'에 해당하는 장수길 변호사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노주희 기자

2007.03.06 15:19:00
한국정부는 美쇠고기 뼛조각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하나?

[한미FTA 뜯어보기 251] 美무역대표부 연례보고서…5~6일 쇠고기 협상에 관심 쏠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5일 개시된 가운데, 이 협상에서 '한미 FTA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한미 FTA의 핵심적인 딜 브레이커(deal breaker, 협상 결렬 요인)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

노주희 기자

2007.03.05 16:07:00
한국 협상단, 최초로 '한미 FTA 결렬' 언급

[한미FTA 뜯어보기 250] "美 자동차 서한, 딜 브레이커"…'대내 협상용' 분석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최초로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이라는 단어를 공식 언급했다. 한미 FTA에 대한 영향력이 큰 미국 의원들이 최근 조시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국의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및 미

노주희 기자

2007.03.05 10:59:00
감사원 "한미FTA 감사"…농림부 '쇠고기' 양보 압박?

[한미FTA 뜯어보기 249] <동아일보> 보도…감사원 "사실무근"

감사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등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부 내 이견을 '누르기'위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노주희 기자

2007.02.27 11:31:00
FTA 반덤핑-車·藥 거래, 이건 '빅딜' 아냐

[한미FTA 뜯어보기 248] 김종훈 "비합산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원한 효과 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의 양상이 분명히 달라졌다. 기존의 빅딜 틀이 우리 측이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하면 미국 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빅딜 틀은 우리 측이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노주희 기자

2007.02.23 11:46:00
FTA 농업협상도 고위급으로…민감품목 논의 본격화

[한미FTA 뜯어보기 247] 美측 먼저 제안…내달 5~6일께 차관보급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다음달 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이 8차 협상 직전에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을 열자고 제안해 왔다. 한국 측은 이같은 미국 측 제안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이 성사되면 농업 분과는 지난 5차 협상 무렵 차관보

노주희 기자

2007.02.22 09:21:00
대한민국 대통령,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미FTA 뜯어보기 246 : 기고] 교조적 좌파가 아니라 교조적 시장주의자가 문제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뭔가 있다면 그건 중도가 아니라 '잡탕'이다.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의 요소와 제도들 사이에는 보완성이 있어야 하는데, '잡탕의 경제학'은 친화성 없는 제도들 간에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미 FTA를 주몽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2007.02.21 09:24:00
한미FTA는 '되는 분위기'…딜브레이커는?

[한미FTA 뜯어보기 245 : 기자의 눈] 협상 진척 속도를 들여다보니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끝났다. 그런데 이번 7차 협상의 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엇갈린다. 어떤 매체들은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하고, 어떤 매체들은 도무지 협상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노주희 기자

2007.02.20 1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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