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23일 21시 33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장제원에서 심상정까지…팔 걷은 국회, 전세사기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전세사기 보호 및 방지 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중요한 민생현안인 전세사기방지법안입니다. 올 1월부터 다양한 법안이 워낙 많이 발의되었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개념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그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로
박지웅 변호사
2023.04.24 07:37:08
오늘의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