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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자료 제목으로 강조할 만큼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미 있는 변화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15 08:31:16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응급 이송…회복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시장은 현재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심장 박동과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이대희 기자

2025.12.15 05:31:54
광주 도서관 침사 와중에…국민의힘 "중대재해법으로 강기정 처벌" 공세

광주시의회 "붕괴참사, 市 혁신하라" 성명…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부당성 부각 사례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로 공사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4명 전원이 결국 숨진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4일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광주시 전체의 안전정책을 지도 총괄하는 안전컨트롤 타워인 광주시가 발주하고 직접 관리

한예섭 기자

2025.12.14 19:40:04
백해룡, 연일 '檢 왜곡' 주장…임은정 "이제 관세청 문제" 일축

林, '항소포기 항의 검사' 징계성 인사에 "사필귀정"…동기 정유미 저격도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파견자인 백해룡 경정이 연일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내놓는다'는 취지로 동부지검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대통령님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하셨다",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백 경정은 1

한예섭 기자

2025.12.14 18:31:15
성모 마리아에 "미혼모", "창녀"라던 전광훈…민형사 모두 패소

막말의 끝은 어디인가…NCCK, 소송 이끈 변호인에 지난 10월 감사패 수여

성모 마리아 등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미혼모",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하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자신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기독교 단체를 역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1년 2월 26일 한국

곽재훈 기자

2025.12.14 15:06:12
'노조 조끼=비매너'? 롯데백화점, 결국 사과

"부적절한 조치…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노조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이를 벗어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롯데백화점이 결국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정현석 대표 명의 사과문에서 "지난 10일 저녁. 잠실점에서 몸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입장하려던 고객분들에게 탈의 등을 요청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

곽재훈 기자

2025.12.14 11:57:18
서정주 '친일'이니 詩 삭제하고, 조진웅 '범죄전력자'니 드라마 삭제하면 해결되는 걸까?

'조진웅 사건'에 박경신 교수가 던지는 질문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과 관련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적극 옹호해 온 박 교수는 현재 공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 씨 사건 관련 토론과 언론 보도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진웅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사과

박세열 기자

2025.12.13 21:41:26
발전소 산재사망 막자더니..."4개월 간 정부 제시안 하나도 없었다"

'국무총리에 한 번도 보고 안해…빈손 종료 앞둔 김충현 헙의체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이달 말 종료 기한을 앞둔 가운데, 안건 하나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날지도 모르는 기로에 놓였다. 협의체 내부에선 정부 측 위원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

손가영 기자

2025.12.13 12:49:46
참사 때마다 유족이 특별법 만들려 싸워야 하는 현실, 바꿔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연속기고] ② 이태원 유가족이 말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은 유가족과 시민의 바람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많은 재난참사의 교훈과 경험을 토대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안전권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2025.12.13 11:04:39
"이원석이 퇴진 거부하고 개긴다"…윤석열·김건희가 박성재에 보낸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용퇴를 요구했지만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영부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력을 넣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MBC가 12일 보도한 박성재 전 장관 공소장에

박세열 기자

2025.12.12 1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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