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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의 '갇혀 살지 않을' 권리를 막으려 한다

[인권의 바람] 장애인 '탈시설'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사는 세상

"시설을 나오니 취향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시설에서 가질 수 없었던 취향이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나만의 취향이 생겼습니다." 지난 24일 서울피플퍼스트에서 주최한 탈시설 발달장애인 이야기 파티 '나도 시설 밖에서 나와서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에서 한 탈시설 발달장애인이 한 말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4.26 18:59:35
빅5 일제히 주1회 휴진 돌입, 전국 의과대학으로 확산하나?

전의비 20개 의대 26일 주 1회 휴진 회의 예정

국내 '빅5' 수련병원 전체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전면 진료 중단을 결정했다. 전국 의과대학으로 휴진 움직임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중단을 결정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해 '빅5' 수련병원 교수진 전체가 일주일에 하루 휴

이대희 기자

2024.04.26 14:58:51
아픈사람이 왜 병원 찾나? 의사 파업에 '재택의료'를 생각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가야만 할까? '재택의료'란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수행하는 진료활동을 뜻한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자.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태인가? 너무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실 서양의학사에서 재택의료는 19세기까지 가장 보편적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원장

2024.04.26 11:04:41
지역 산업 정책을 위한 장소 기반 리더십이 필요하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속가능한 지역의 경로를 찾기 위한 필수 조건

초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다. 줄어든 인구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에 대한 투자나 기업이나 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절대적 인구가 증가했기에 가능했다. 비수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2024.04.26 09:08:22
이혼소송,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면 모두가 '지옥행'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다면…이혼하기 쉬운 나라가 행복한 나라

결혼은 행복인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꿈이 하나 생겼다. 제주도에 내려가 자전거 타고 낚시 하고 서핑을 즐기며 유유자적 사는 꿈이다. 함께 할 짝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다. 그래도 결혼 제도에 편입되는 인생 계획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류하경 변호사

2024.04.26 05:01:30
해병 180기 소설가 황석영 "尹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전문] "尹,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하고 관계자들 해외 부임 등 임시방편으로 사건 키워"

해병 출신인 황석영 작가가 '고(故) 채수근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했다. 황 작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식인 종교인 해병들의 해병대원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문화계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개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황 작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작년 여름 국적인 폭

이명선 기자

2024.04.25 23:00:40
노동자 손배 산정 기준 근로일수, 22일→20일로 줄었다

대법원 "주 40시간 제한 등으로 노동자 근로 시간 지속적으로 감소"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월평균 22일로 정한 이

이명선 기자

2024.04.25 20:01:17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특위서 의대 증원 논의 안 한다"

25일 첫 회의…특위 위원장 "의사단체 참여 요청은 계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 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가 의대 정원의 구체적인 숫자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등의 특위 참여 문은 열려있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

이대희 기자

2024.04.25 18:05:41
무위당 장일순 선생 30주기 기념 생명협동포럼 열린다

[알림] 평생 낮은 곳 지향한 무위당 장일순 선생 삶과 사상, 운동 재조명

(사)무위당사람들이 오는 5월 17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에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30주기를 기념하는 생명협동포럼을 개최한다. 무위당 선생의 작품에서 따온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면'이라는 제목의 이번 포럼은 생명협동을 주제로 평생 낮은 곳을 지향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삶과 사상, 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1부는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강

프레시안 알림

2024.04.25 14:08:26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치매돌봄이라는 시간의 노동

최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치매와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서, 환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25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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