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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이동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바람직한 돌봄 구조의 실현을 위해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을 최소화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병상 부족 등과 같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제약이나 환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병동이나 호스피스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말기 환자의 이동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25 13:57:08
건설노조 지원 공동행동 출범… "총기획자 원희룡·윤희근 파면해야"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무차별적 건설노조 탄압 아직도 계속돼"

지난 노동절 '노조탄압'에 저항하며 분신하다 끝내 숨진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을 추모하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여 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253개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

박정연 기자

2023.05.25 13:56:56
인권위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외과적 수술 요구 말아야"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전반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

트랜스젠더가 성별정정을 신청했을 때, 그 허가 요건으로 성기 제거 등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일부 재판부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에서 신청자의 외과적 성전환수술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자기 운명 결정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25일 밝혔다. 법

한예섭 기자

2023.05.25 10:39:47
진중권, '집회시위 제한'에 "윤 대통령 맨날 자유 외치더니…"

"평산마을 시위대는 어쩔 수 없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정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를 "황당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관련해 당정은 앞으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는 신고단계에서부터 강경 대응하고, 특히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이대희 기자

2023.05.25 10:05:47
숨진 직원 두고 LG계열사 노동자들 "곳간 돈 넘쳐도 노동자 옥죈다"

"대기업 LG에서도 노동자 취급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어"

LG디스플레이 소속 팀장급 직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밤샘 근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LG그룹 다른 계열사와 자회사의 노동자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LG전자지회와 자회사 노동자들은 2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앞에서 '일방통행 LG를 민주적 LG로! LG노동자 공동투쟁 선포대회'

박정연 기자

2023.05.24 17:28:47
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2023.05.24 17:24:56
이정식, 노란봉투법 반대 선언… "'파업만능주의' 귀착될 것"

노란봉투법 없이 노사 상생 가능한가…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손배소 감당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반대 의

박정연 기자

2023.05.24 16:22:06
"건설노조 때려잡기할 시간에 임금체불 문제나 조사해라"

건설노조, 노동부 건설현장 기획 감독 비판… "사용자 잘못은 관심도 없나"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는 이를 노조를 표적으로 삼는 '기획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4일 국회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탄압 기획 점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사용자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노동조합

박정연 기자

2023.05.24 15:22:16
노동자 3명 중 2명 이상 "내년 최저임금 월 230만원 이상 돼야"

민주노동연구원 조사… 응답자 3명 중 2명 "올해 최저임금으로 물가 감당 역부족"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월 23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급등한 물가를 고려할 때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올해 생활비가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이대희 기자

2023.05.24 11:42:26
계속되는 무차별 여성폭행 … 여성은 '때리고 싶고, 때릴 수 있는' 존재?

7일간 여성폭행 보도 사례만 13건 … "양형기준에 '혐오' 반영해야"

"이렇게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상황이 아닌데 '적극적인 폭력 행위'로 나아간 경우들이 있다. 상대가 노인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혹은 여성이라서 더 적극적으로 행사된 폭력, 이것은 일종의 차별범죄다." -이은의 변호사 22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9년의 1심

한예섭 기자

2023.05.23 1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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