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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 지피는 '각하설'…"오히려 탄핵 부인할 수 없음을 방증"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헌재 머뭇거림, 스스로 헌정질서 파괴 가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여권에서 연일 '각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2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안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본안 이전에 이 사건

서어리 기자

2025.03.20 16:28:19
"혐오로 세 불린 보수개신교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극우 난동'"

무지개행동·차제연 "보수개신교, 반공주의와 성소수자 혐오 결합해 극우 핵심 세력으로"

최근 헌법재판소 인근과 대학가 등지에서 폭력행위를 벌이고 있는 극우세력을 키운 것은 '반공과 혐오 폭력을 용인한 국가권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일 국내 극우세력의 형성 과정을 담은 '극우리포트'를 발간하고 "2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보수개신교 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방치한 결과 지금의 내란옹호 세력으로

박상혁 기자

2025.03.20 14:28:20
민주노총 "26일까지 尹 선고일 발표 안 하면 27일 총파업"

"헌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 불안을

최용락 기자

2025.03.20 14:28:04
"외국인 건강보험 말이 안 된다" 생각한다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서리풀연구通] 애먼 혐오가 이주민의 건강을 해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이주민, 특히 화교에 대한 혐오가 드세다.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은 사법부에 "판사 이름이 중국인 같으니 화교"라거나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 중국인이 있다"라는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먹고 살기 팍팍해졌는데 국내 안전과 정세까지 불안정해진 원인이 바로 우리 내부에 침투한 '외부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3.20 13:20:27
김구는 '킬러 집단 두목', 5·18은 북한 지령받은 폭도들의 내란?

[안종주의 생명사회] 가짜뉴스, 극우 광기에 빠뜨리는 마약②

<스카이데일리>는 평생 대한독립을 위해 헌신해 온 김구 선생을 잔인한 킬러 집단의 두목 정도로 폄훼했다. 이뿐만 아니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투입된 폭도들이 일으킨 내란'이라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냈다. 극우 성향의 음모론을 생산‧유포하는 진원지 또는 허브 구실을 충실하게 해왔다. 최근 내란 국면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3.20 11:57:50
검찰, 오세훈 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서울시 "변호사 입회 하 영장범위 확인하고 협조대응할 것"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

최용락 기자

2025.03.20 09:59:38
"윤석열 만세" 유인물 뿌리고 분신 시도한 70대 남성 끝내 사망

尹 지지자 사망 1월에 이어 두번째…경찰 살해 협박·분신 예고 등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79세 남성 권 모 씨가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사망했다. 당시 분신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배신자들", "윤석렬(열) 대통령

서어리 기자

2025.03.20 02:57:07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만이 해결책"

尹 선고 지연에 성난 시민들 "헌재는 국민을 두고 어떻게 퇴근을 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는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동안 12일 차 단식을 진행하던 의장 두 분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헌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9일로 단식 12일을 맞은 최휘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

서어리 기자

2025.03.19 22:04:39
헌재 선고 다음주로 밀리나… 尹 선고기일 공지 없어

탄핵 반대·찬성 단식농성 참여자들 병원행…이태원 참사 유가족, 파면 기원 159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또 한 주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3주가 지난 19일까지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종일 평의를 열고 논의했으

이명선 기자

2025.03.19 21:20:54
40개 의대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가닥…안 돌아오면 학칙대로 처리

제적 인원, 편입으로 충원 검토 중인 대학도…교육부 "올해는 학사구제 어렵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19일 오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 휴학 및 복귀 관련 대응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각 대학 총장은 물

최용락 기자

2025.03.19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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