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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한 학생들 "교육부, 학생 핑계 멈춰야"

학생인권조례로 일부 교육단체와 대립…"교사인권, 학생인권 같이 가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일부 교사단체와 대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사들의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들의 우회 파업이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교육부를 두고도 "학습권을 들먹이며 교사들의 권리 행사를 억누르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0개 청소년단체들은 28일 공동논평을 내고 "

한예섭 기자

2023.08.29 05:44:33
'순살 아파트' 사태에 "감리·검사는 '공공' 영역…공무원이 현장 검사해야"

전문가들 "현장 검사 취약해지면서 민간 용역이나 위탁업무로 대체" 지적

"공기에 쫓겨 건설노동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건설사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 하도급으로 수급해 더 큰 이윤을 남기려 하고, 이게 맞물려 대한민국 건축물은 더 부실해지고 있다."(김진권 철근노동자) 경력 20년차 철근 노동자가 최근 논란이 된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장 '숙련공'의 부재와 공기를 단축시키려는 속도전, 그리고

박정연 기자

2023.08.28 16:02:17
故채 상병 수사 '외압' 마지막 퍼즐은 '尹 지시'?

군인권센터 주장 "모든 정황 맞아 떨어져 … 외압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해당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며 "외압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김형남 사무국장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훈 대령의 수사결과 보고까지 조용하던 국

한예섭 기자

2023.08.28 14:56:51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시민건강논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취약집단의 위험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일부 고위험군에 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시민건강연구소

2023.08.28 13:23:56
킬러규제 해제? 의무 다하지 않는 경영자들이 '킬러'

[인권의 바람] 윤석열의 킬러규제 해제는 '산재 킬러'들에 대한 면죄부

8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1심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있었다. 전자는 만덕건설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다. 후자는 SPC 계열사 공장에서 벌어진 제빵 제조과정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다. 만덕건설 사고는 굴착기 주변에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만덕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28 06:29:03
'순살 아파트' 사태에 원희룡 "발주처 LH 책임도 뺴놓지 않고 묻겠다"

시공사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LH는 빠져?…元 "가장 엄정한 처분 받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7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

박정연 기자

2023.08.27 17:28:43
은평구 흉기난동 혐의자 "자해하려 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30대 남성, 토요일 밤 주택가에서 흉기 들고 경찰과 2시간 대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한 남성이 서울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 체포됐다. 체포된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2023.08.27 16:07:17
정부 '실업급여' 낮추는데…비자발적 퇴사자 70% "실업급여 못 받아"

비정규직·저소득자일수록 못 받는 사례 다수…직장갑질119 "사회안전망 축소 안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과 단기간 노동자 실업급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측이 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임의 조정하는 등 '실업급여 갑질'로 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27일 노동인권

박정연 기자

2023.08.27 15:46:07
'철근누락' 조사대상 LH 단지 2곳, 최대 45% '철근누락' 확인

공주월송 154개 기둥·아산탕정2 88개 기둥서 '철근누락'…부실시공 탓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연합뉴스

2023.08.27 15:43:37
공유형 숙박업소서 30·40대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유형 숙박시설에서 30~40대 남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26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경에 공유형 숙박시설 업주가 "남성 4명이 방안에 죽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숨진 이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 민박에 투숙했다. 해당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난 후 퇴실하지 않은 투숙객의 상태를 확인하기

박세열 기자

2023.08.26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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