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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핵심 김용현, 석방됐다…법원,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

法 "구속기간 내 심리 종료 어려워, 피고인 출석 확보 조건 필요"…김용현 불복, 집행정지 신청키로

12.3 비상계엄을 모의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에

서어리 기자

2025.06.16 11:28:32
"2020~2022년, 집값 기대심리 잡았으면 실제 상승폭은 절반↓"

"'금리인하+거시건전성 완화' 시 기대심리 크게 자극…규제 강화하면 제한적"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연구진은 특히 금리인하와 거시건전성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국면에 기대심리가 크게 자극됐고, 기대심리는 8개월 뒤 주택가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택가격 기대심리 반응은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연구진

최용락 기자

2025.06.16 09:02:23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가자 학살·이란 공습한 이스라엘 규탄

연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집회…"계속 외치고 억압에 맞서 싸울 것"

한국에 사는 팔레스타인인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이란 공습, 가자지구 학살 등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15일 서울 종로 교보문고 앞에서 1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88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열었다. 사회를 맡은 김지윤 씨는 "이스라엘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들을 살해

최용락 기자

2025.06.16 07:51:48
"임금체불·육아휴직 불이익 등 노동부에 익명 제보하세요"

노동부, 다음달 7일까지 노동권익 보호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육아휴직 등과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노동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접수된 제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받는 사항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노동

최용락 기자

2025.06.16 07:51:37
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대책위 "고용불안·임금착복, 발전 비정규직 이중고 끊어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받은 월급이 생전 원청인 태안화력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000만 원가량"이라며 "다

최용락 기자

2025.06.15 20:49:50
납북자가족, '파티용 헬륨가스' 들고 임진각 방문했다 입건

경찰, 집회서 풍선·가스류 등 반입 금지하는 제한 통고 상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이 15일 집회 준비를 위해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았다가 헬륨가스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후 2시께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집회 준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텐트 설치 위치 등을 두고 경찰과 논의했다. 단체 측은 경찰이 집회 장

연합뉴스

2025.06.15 18:00:37
최임위 올해도 미뤘는데…10명 중 7명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해야"

연령·세대 불문 직장인 긍정답변 과반↑…특히 높은 집단은 비정규직·150원 미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나 플랫폼·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최용락 기자

2025.06.15 14:50:37
탄핵 이후 첫 서울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도 지지 시민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아"

[현장] 을지로 일대 뒤덮은 무지개 깃발 "그 누가 뭐라도 떠들어도 우린 함께"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로 무지개 깃발이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를 뒤덮었다. 전 국민이 함께 이겨낸 탄핵 정국 이후 열리는 첫 퀴어문화축제인 만큼 성소수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 모두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개막과 동시에 60여 명의 목회자와 시민들은 입구 앞에서 축복식을 열고

박상혁 기자

2025.06.14 18:02:54
경증 환자만 골라서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현실은?

[기고] 이재명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갑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세 곳이 있다. 바로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중증 환자의 경우 특이하게도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그 환자는 더 을의 지위가 강화된다. 병원은 평소에는 '고객 만족'과 '환자 중심'을 떠들며 굽신거리지만 이런 태도는 병원과 환자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

2025.06.14 16:50:08
이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이 서도록 하자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7년 만에 개최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여하의 심의 결과로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우선 한국 사회에 이주민들을 향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증가함에도, 이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제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안승택 경북대 교수

2025.06.14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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