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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최후의 원내투쟁… 채상병 특검 등 '10대 입법' 농성, 이유는?

'채상병 특검'에서 이민사회기본법까지…독자적 원내 진보정당의 마지막 과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 개혁법, 공공의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마지막 원내투쟁에 나선 정의당이 21대 국회 내 통과를 촉구한 10대 입법 과제다. 정의당은 이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원내정당 지위를 잃게 된다. 김준우 정의당

최용락 기자

2024.05.04 13:59:56
홍준표 "의사들, 공론장 돌아오라"…임현택 "돼지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협 등 의사 집단에 "공론의 장으로 돌아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타협으로 이 의료대란을 풀도록 하라"고 요구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 했으면 한다"며 "국민 80%가 의대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

박세열 기자

2024.05.04 13:59:23
홍준표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니야…생명 담보 파업은 과한 처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80%가 의대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분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것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사될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

이명선 기자

2024.05.04 09:05:04
윤석열 통치의 비밀, 하이에크

[이관후 칼럼] 무엇을 위한 법치,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서 역대 보수정부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등도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이관후 정치학자

2024.05.04 08:58:23
"공수처장 후보자 '아빠 찬스', 尹정부 인사 발탁 요건인가"

"학폭 정순신·김승희, 특혜입학 정호영 등"…野, 반대 입장 굳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한 오동운 후보자와 관련, 20대인 딸의 부동산 보유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 전반을 싸잡아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이 민주당이 오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지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3일 임오경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곽재훈 기자

2024.05.04 05:06:15
민주당, 尹정부 지목 "대일 굴종외교, '라인 강탈' 지켜보기만?"

"국민 자존심 무너져"…네이버 "자본지배력 줄이란 요구 이례적"

일본 정부가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노선을 문제로 지목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황정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니 어처구니가 없

곽재훈 기자

2024.05.04 05:05:21
'민정수석실'이라 쓰고 '법무법인 윤석열'이라 읽는다?

[박세열 칼럼] 한동훈·이상민의 퇴조와 민정수석실의 갑작스런 부활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4일 통의동 집무실 첫 출근 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세평 검증을 위장해 정적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라진 지 22년 된 '사직동팀'이 언급된 건 생뚱맞은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박세열 기자

2024.05.04 05:04:38
"총선 끝나니 연락 없다"던 김흥국 "한동훈 착한 분, 전화해 죄송하다 하더라"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한 가수 김흥국 씨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며, 한 위원장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사퇴하는 바람에 못 챙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지난 주 한 전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선 기자

2024.05.03 18:03:22
네이버, 라인 지분 없애겠다는日에 첫 공식입장 "자본 지배 줄이라니, 이례적"

"아직 입장 정리되지 않아…중장기적 사업 전략 기반해서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라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일본 회사 측에 넘기라고 압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네이버 측은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일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대해 "자본 지배력을 줄

이재호 기자

2024.05.03 16:58:26
김종인 "尹의 영수회담, 장족의 발전…이득은 이재명이 취해"

"與, 채상병 특검법 토론 포기하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회 포기, 尹에 부담 주는 것"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29 영수회담 성사에 대해 "장족의 발전"이라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못 해서 별로 좋은 성과가 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열띤 반대토론 없이 그저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고

곽재훈 기자

2024.05.03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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